'학생 무연금 장애자 소송'에서 도쿄(東京) 지방재판소는 '국가는 입법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무연금 장애자문제가 지금 국회의 초점의 하나가 되고 있는 사실을 솔직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금제도 개혁협의회의 합의문에서는 구제대상을 '학생 등'으로 정하고 있어, 재일외국인을 포함하는 데는 자민당 내부에서 강한 이론(異論)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카구치(坂口) 시안에 어긋난 여당안

이건 어떨까요. 만약, 재일외국인을 배제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된다면, 그것은 사카구치 후생성 장관이 2년전에 표명한 '시안'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번, 도쿄 지방재판소가 판결에서 밝힌 '법아래 평등'도 짓밟는 것이 아닐까요.

사카구치 시안이 제시된 것은, 전국 9군데로 확대한 학생 무연금 소송이 계기였습니다. 당초, 시안의 구제대상에는 재일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제상에서도 대상자는 무연금 장애자를 전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미가입, 미지불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구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실현성이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무연금이 된 개연성이 높다고 하여 '재일외국인', '학생', '주부', '재외방인'의 4개 유형을 우선시 하여 구제한다고 하는 민주당안은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불비로 무연금자를 배출시킨 이상, 제도로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등' 보다 피해는 심각

이에 대해 자민당내에는 '학생, 주부는 연금제도의 틀내에 있었다. 가입자격이 없었던 재일외국인과는 다르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일외국인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구실이라도 허용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가입자격이 없었다'가 아니라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다'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말한다면, 재일외국인 장애자도 학생 무연금 장애자와 같이 구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국민연금제도 발족 이래, 오랜 기간에 걸쳐 방치되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피해의 실태는 학생 무연금 장애자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장애자 뿐만 아니라, 전전·전중·전후를 통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무연금 상태에 놓여진 고령자도 떠안고 있으며, 이중의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국민연금제도 발족시부터 일관하여 제도의 불비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해결을 미뤄 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 부작위 상태를 제도로써 시정되도록 요구합니다.

(2004-05-0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