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일 홈페이지에 '전후 보상을 위한 한일 공동 자료실'을 개설했다. 강제 동원 등의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양국 법령·판례와 그 밖의 문헌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의 토대로 널리 공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측 자료는 '한일회담 의사록 공개 소송 소장 판결',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감리에 관한 법률' 등. 한편, 일본측 자료는 '일한청구권 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 2조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섬의 재산권에 관한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144호) 등.

이는 두 변호사회가 한국병합 100년에 해당하는 2010년에 발표한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의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교류에 협동한다'고 한 공동 선언에 바탕을 둔 것이다.

(2014-05-0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