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카와시키시 외국인시민회의에 참가한 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정해진 제5기다. 당시 제2부회의 부회장으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2년간 심의하고 '2005년 제언'을 통해 '외국인 시민의 지방참정권을 위해 국가를 움직이는데 노력한다'는 제언을 정리했다. 이 제언은 이듬해 봄에 시장에게 전달됐다.

심의는 부회장 혼자서 진행할 수 없다. 나로서는 특수한 역사적 경위에 바탕을 둔 '재일의 권리'라는 측면보다는 EU를 선례로 동북아시아의 지역 통합에 따라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토석으로 '지방참정권'의 의의를 강조했다.

답신을 정리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어디까지나 '이상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다.

외국인회의라는 것은 외국인의 인권 옹호와 일본 사회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다.

또, 추구해야 할 테마로는 교육의 내실화와 복지의 확충 등 '참정권'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참정권'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회의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외국인에 관한 여러 문제가 토의되는 것은 '지방참정권' 지지의 토양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뉴커머(광복후 일본 이민자) 위원' 가운데 한국인은 없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위원의 대부분이 뉴커머인 셈이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도 '육아', '교육', '복지', '의료' 등 눈앞의 생활에 관한 문제였다. 이런 면에서는 카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나 카나가와 외국인현민의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카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의 경우, 시의 조례로 제정된만큼 구성과 운영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측은 '현지 적응'이 주된 과제로 재일외국인의 정체성 문제도 그 안에서 취급할려는 경향이 있다. 또, 많은 재일외국인은 '동화'와 '귀화'에 대해 그다지 거부감이 없어 일본을 찾은 동기도 보다 안정된 지위를 위한 것이 그 주를 이룬다. 우리들과 달리 법적 입장이 약한 그들로부터 '애국심' 등이 강하게 표출되는 일은 없었다. 표면상으로는 냉정하다고 할까 비지니스적이었다.

이 점에서 '재일'의 입장은 특수하다. 따라서, '모어'와 '모국어'의 차이를 이야기해도 다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외국인회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러한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여러 '외국인회의'와 재일이 추진하는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의 접점을 찾아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2008-12-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