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 미래상 빛추는 선구적인 역할

부산광역시와 후쿠오카시는 31일 부산시청에서 '2009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보다 긴밀한 지역 연대 모델을 제시할뿐 아니라 국경과 해협을 넘어 초광역경제권의 형성을 목표로 한 이번 움직임은 한일 양국이 필연적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는 큰 흐름이 될 것이다.

'츠시마 위기'

해협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츠시마와 한국, 나아가 재일동포와의 관계를 매번 선정적으로 취급하는 일본의 일부 동향은 매우 유감스럽다. 산케이신문 1면 탑에 '츠시마가 위험하다'는 제목으로 연재된 기사와 그 글에서 소개된 '진(眞)보수정책연구회'의 자민당 의원의 발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신문은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비해 지역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의 매너가 나빠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지적하면서 '나가사키현 츠시마시가 한국 자본에 매점당하고 있다'며 '실효 지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서는 '진보수정책연'의 "긴급회의'에서 나온 "안전 보장상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방참정권으로 실효지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도 소개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올해 7월 한국 국회에서 '츠시마 반환 요구 결의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반발심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의안'은 한번도 심의된 적이 없고 한국 정부 또한 츠시마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일본 정부도 특별히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결의안'에 대한 반발이라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보도이자 발언으로 '지방참정권'을 언급하는 저의에 있어서는 발언자와 이를 허용하는 집단의 저급한 발상이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다.

'매점' 문제에 대해서 이 신문은 아소타로 총리가 "토지는 합법적으로 매입된 것으로 일본이 예전에 미국 토지를 매입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살 때는 좋고 남이 사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실었다. 사실 법리론상 이 이상 커멘트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지방참정권'에 대해서도 유사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 위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즉 국권의 최고기관에서 정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운용, 관리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츠시마'를 한일간의 새로운 뇌관으로 만들고하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산-후쿠오카와 같은 흐름에 파묻혀 벌릴 것이다. 양국은 FTA든 EPA든 토지가 아닌 물건과 자금, 사람과 서비스를 장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후쿠오카시는 선포식에 앞서 20일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및 아시아 게이트웨이 2011 공동 캠페인에 관한 선언문'을 공식 발표하고 '경제협력협의회'를 발족했다. 내년에 행정교류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이해 공동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 구상은 한국 동남부와 큐슈 전역으로 확대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분간은 시민 교류와 관광 협력을 주축으로 자동차 부품과 환경, 영상, 디자인, IT 등의 주요 산업 가운데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단계적으로 책정 실시할 방침이다. 산학 중계 기관을 활용한 산학 협력 강화, 해협권 인재 은행의 설립도 구상에 포함되어 있다.

저변 확대

이 구상은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30일에는 큐슈 전역으로부터 29개 시민단체가 부산시를 찾아 '부산-후쿠오카 NGO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후원하기 위해 시민 교류 네트웍을 구축해 한일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교류의 확대하는 것외에도 체계적인 교류 지원을 위해 광역시민교류센터를 설립한다. 서로의 경제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공생·공영의 기반을 폭넓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으로 쇠락하는 예가 반드시 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려 한일 양국의 미래상을 찾으려는 부산, 후쿠오카의 선구적인 도전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제도적인 장벽 등 여러 현안이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문제를 큰 흐름 속에서 해소하고 작은 후퇴가 있어도 착실히 전진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08-11-0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