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종차별 철폐 NGO 네트웍'은 제네바에서 7월15, 16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1(b)'에 근거한 제6회 일본정부 보고서 심사를 앞둔 2일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NGO 레포트'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

레포트는 일본의 각지에서 만연하고 있는 재일한국·조선인을 표적으로 한 배외주의적 차별데모에 대해 그 배경과 현상을 정리한 것이지만 이번 일본정부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레포트 작성에 관여한 외국인인권법연락회의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정부는 차별의 현상을 직시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고 조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엔에 대한 보고서 중에서 '공인에 의한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인 동시에 헤이트스피치를 다룬 일본변호사연합회·국제인권(자유권)규약 문제 워킹그룹의 타지마 요시히사(田島義久) 부의장은 "유엔에서 헤이트스피치가 심사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2014-06-2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