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국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권고... 내년 3월까지 수용여부 결정해야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정부에 헤이트스피치 금지 등 인종차별 금지 권고문을 채택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네덜란드 독일 등 30개국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종 차별 철폐 시책권고안을 11월14일 채택하고, 이어 16일 일본정부에 대해 제3회 UPR심사(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검토)를 실시하여, 심사결과문서도 11월16일 채택했다.

재일민단인권옹호위원회는 11월1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제3회 UPR심사 결과를 프레스 릴리스를 통해 전달한테 이어, 16일 심사결과문 채택도 프레스 릴리스로 공개했다.

재일민단은 이같은 유엔의 권고가 “헤이트스피치(특히 인터넷상)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적인 대처 움직임이 시도 되지 않고 있고, 헤이트스피치 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도되지 않고 있어 이번 인종차별 헤이트스피치에 관련된 권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11월14일에 열린 UPR심사에서는 세계 106개국이 일본정부에 대하여 총218의 권고를 제출했다. 인종 차별을 포함한 차별철폐를 위한 시책을 권고한 나라는 30개국이다. 특히,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14개국이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했으며, 호주, 러시아 등 8개국이 권고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언급하는 등 많은 나라가 일본의 인종차별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우려했다.

이번 UPR심사를 거쳐서 나온 권고는 유엔 가맹국에 대해 국제인권 규약 등에 비추어 엄정하게 검토한 후 표명한 것으로, 민단인권옹호위원회는 이 권고에 대한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문 채택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8년 3월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때까지 이번에 표명된 권고에 대한 수용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UPR에 있어서 각국에서 표명한 인종차별 및 헤이트스피치에 관한 권고를 수긍하면 다문화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반영시켜야 한다.

(2017-11-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