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영주 외국국적을 가진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급속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벌써 1개 도(都) 1개 부(府) 23개 현(縣)에 걸친 47 자치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영주 외국국적 주민도 주민투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권 부여 움직임의 가속화

작년 1월, 시가현 마이하라쵸(滋賀縣 米原町)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주 외국국적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 이래, 매월 3개 자치체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주민투표는, 자치체가 안고 있는 중요 사안의 시비(是非)를 주민에게 직접 묻는 것입니다. 현재, 주로 시·정·촌(市·町·忖) 합병 문제가 자치체의 초미(焦眉)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000여개의 전국 자치체 수를 1,000개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 방침으로, 이에 각 자치체가 대응할 것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 외국국적 주민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 이런 종류의 주민투표는 자치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들이 해왔던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으로, 전국 자치체에서는 영주 외국국적 주민을 '같은 주민'으로서 대등하게 대우하는 「공생 시스템」이 확실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국적조항의 철폐나, 무연금 장애자·고령자에 대한 자치체 독자적인 구제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투표에 외국국적 주민을 포함시키는 것도 공생의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지방분권(地方分權)의 움직임과 더불어, 지방 자치체에서는 주민을 국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주민주의(住民主義)」가 착실하게 계속 정착되고 있습니다.

국회 - 지방참정권 심의재개

우리들이 주민으로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은, 채결 단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년간 국회에서 심의 재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나 납치 문제, 또 중국인의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지방참정권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재개되지 않다고 한다면, 외국국적 주민의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공생에 대한 자치체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여전히 국적만을 판단 기준으로 외국국적 주민을 동화(同化)와 배제로 밖에 보려고 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는 데 위구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부여하고자 하는 지방참정권의 대상은 오랜 세월 일본에 살며, 일본의 발전에 응분의 기여를 하고 있는 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한국인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은, 코이즈미(小泉)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하루속히 이 법안을 실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도, 재일한국인이 그 동안 일본 사회와 한일 관계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방참정권이 부여되면, 한일 관계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자치체의 주민주의(住民主義)를 존중하고, 외국국적 주민의 인권보장과 공생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지방참정권 법안을 하루속히 성립시켜야 합니다.

(2003-07-0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