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의회로는 처음

오사카시의회가 1월15일 본회의에서 일본 지방의회로는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안을 가결했다.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의 대처에 관한 조례안’이란 이름으로 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보면, 헤이트 스피치를 특정 인종 또는 특정 민족의 속성을 갖는 개인 또는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행위, 특정인의 권리, 자유 등을 제한하려는 행위, 특정인 등에 대한 증오, 차별의식, 폭력 등을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특정 표현활동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표현활동에 관련되는 표현 내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의 이름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은 헤이트 스피치의 피해를 입은 시민(외국인 포함)이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오사카시가 그 소송비용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자민당을 제외한 전 당파(유신·공명·공산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6-01-1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