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후지'에 따르면, 전쟁법안의 반대 데모연설에서 어느 대학교수가 시대극의 특정 문구를 따서 총리에 대해 "나도 같은 마음. 너는 인간이 아니다.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통렬하게 비난했다고 한다.

그 일이 자민당 내부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그 말인 즉은 "총리를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보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닌가". 이어서 "가령 한국인에게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큰 문제가 된다. 그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헤이트 스피치다".

비판의 표적은 총리 등 헌법을 형편 좋게 해석하고, 강권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는 노력이지, '법안' 찬성파인 일반인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확대해석하여 일반인을 끌어들임으로써 문제를 바꿔버렸다. 여기에 대립구조를 선동하는 의도가 보인다.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논외다.

문제가 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민족에 대해 차마 들을 수도 눈 뜨고 볼 수도 없는 언동으로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근절해야 하는 것은 '한국인을 죽여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퍼붓는 레이시스트다.

교수의 비판이 '폭언'이라 하더라도 그와 헤이트 스피치를 동렬상에 놓고 논하는 것은 된장이고 똥이고 동일시하는 것처럼 사고를 정지시키는 행위다. 국회 앞 반대 제모 등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어필을 헤이트 스피치라 단순히 결론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놀랍게도 교수 발언을 물고 늘어진 그 인물은 헤이트 스피치 대책의 요직에 있다. 유엔에서 차별 시정의 강한 권고를 받고도 차별 금지법안 성립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차별에 둔감한 위정자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때려 부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C)

(2015-09-1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