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들의 국민연금 미납·미가입 문제로 일본의 정치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연금제도 자체의 결함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보험료 체납률이 40%를 넘어 제도를 유지하는 재원활동이 추궁당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일본인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무연금 정주외국인 고령자는, 한층 더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민 연금'의 취지에 맞는 제도

미납·미가입 국회의원은, 연금제도의 복잡함과 임의가입 문제였다는 변명을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전국민 연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 취지로부터 생성된 제도였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임의가입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정주외국인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던것을 생각하면 더욱 모순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민 연금' 취지에 근거한 제도개혁을 했다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무연금 장애자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무연금자들의 구제와 함께 정주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연금에서 벗어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편, 2000년도에 시작된 개호보험은,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하에 마련되었습니다. 보험료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개호서비스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주외국인 고령자의 경우에는 무연금 상태인데 더해, 홀로 사는 고령자나 양로원에서 살고 있는 고령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개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도 이용료의 10% 부담이 곤란해, 개호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개호조차 받지 못하거나, 혹은 보험료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원 세금에는 외국인의 납세분도 있어

국민연금도, 개호보험도, 가입자의 보험료와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은 소자녀화, 고령화로 인한 재원 부족에 따른 연금 급부액 인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개호보험에서는 납세액의 감소와 서비스양의 증가에 대해 보험료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자치체가 많다고 합니다.

두가지 제도는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중·전후 격동의 세월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현재의 고령자들의 여생만이라도 안심하고 살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며, 개호보험입니다.

이는 일본인에 한하지 않고, 비슷한 세월을 지내온 재일동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정주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제도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주외국인 고령자들에게도 일본인 고령자와 같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복지시책이 시급히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05-1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