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열 외국인 학교의 대학 수험 자격이 완화되어, 한국계로는 도쿄(東京)한국학교와 쿄토(京都)한국학교 졸업생이, 내년도부터 대학입학자격 검정 없이 공립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수험을 인정 받게 되었다. 이대로 실현되면 대학수험자격이 보다 확대되어, 우리도 이번 문부과학성의 방안을 큰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다.

남겨진 또 하나의 과제

민단은 산하 단체 대표와 도쿄(東京)한국학교 관계자와 함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민족학교 졸업생에게 공립대학 수험 자격 부여를 보류한다' 는 방침에 대해 "국제인권 규약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일본의 다문화 공생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항의하고,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전국의 민단 관계자가 대중 여론을 조성해서라도 재검토를 요구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문부과학성 방침에는, 한국학교를 비롯한 아시아계열 민족학교의 또 하나의 요망 사항인 세금제도(稅制)상의 우대 조치(기부금을 세금으로부터 공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보호자들이 일본 학교에 기부할 경우는 손금(損金) 공제의 대상이 되는데, 민족학교에 대해서는 그것조차 인정되고 있지 않다. 문부과학성과 재무성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 본부가 있는 학교평가기관에서 인증받은 학교에 대해서 「특정공익증진 법인」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족학교를 계속해서 대상외(對象外)로 간주한다면, 아시아 멸시라는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족교육 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는 일본인과 같이, 납세의 의무를 완수하고 있지만, 한국학교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없다. 자치체로부터 '각종학교'에 대한 조성금이 교부되고 있지만, 일본의 사립학교에 비하면, 그 금액은 수십분의 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보호자들은 자녀의 민족교육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무거운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금까지 민족교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문부과학성의 그 자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자세가 여실히 드러난 것은 1965년의 문부차관 통지다. 민족학교를 「학교」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의 국립대학은 물론, 공립·사립 대학도 반수 가까이 민족학교 출신자의 수험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조선학교만을 대학입학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도 근거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의 핵 문제나 납치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조선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어떤한 책임도 없으며, 만약 학교에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지적해야 마땅하다.

일본의 헌법이나 국제인권 규약의 정신에 비추어 봐도, 일본에 정주하는 아이들은, 그 국적, 민족을 불문하고, 자민족의 언어에 의한 교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문부과학성이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방침을 재검토하기를 요망한다.

(2003-08-2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