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관련

도쿄 변호사회는 8일, 전국의 지방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의 권고에 나섰다. 전국의 변호사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많은 자치체는 헤이트 스피치 및 인종차별적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허가신청에 대해 '인종차별을 철폐한다는 국제법상의 책무를 게을리하여' 일률적으로 허가해 왔다. 앞으로는 조건부 허가, 이용 불허가 등의 이용제한이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것이 이번 의견서의 특징이다.

지방자치체가 그 '관리권'을 행사하여 '인종차별'이라는 표현내용에 착목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따른 내재적 제약의 관점에서 헌법 21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단, 이용제한을 받는 자의 '표현의 자유' 확보도 배려. "신청 시점에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무쪼록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의 제동을 걸었다.

(2015-09-1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