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헤이트 법안'이라고 일컬어야 할 인종차별 철폐 시책 추진 법안이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회부된 채 방치돼 있다. 외국인 인권법 연락회를 비롯한 4개 단체는 22일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원내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즉시 심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법안에는 인종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포함돼 있으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가 법률화돼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어 벌칙은 두지 않았다. 5월22일 민주당, 사민당, 무당파 의원들이 참의원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오가와 토시오 참의원 의원(인종차별 철폐 기본법을 요구하는 의원연맹 회장)은 "놀랍도록 엄격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며 여당을 설득중이라고 한다. "조짐이 좋다"며 곧 심의에 곧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 의원도 "7월말부터 8월에는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민당과 교섭해 나가겠다"고 말해 여론의 뒷받침을 호소했다.

공산당의 니히 소우헤이 참의원 의원은 "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140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및 관계자는 모두 20명이었다.

(2015-07-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