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외주의적인 민족차별 데모에 대한 법 규제의 시비를 생각하는 심포지엄 '현대 일본의 헤이트스피치'가 26일 도쿄 치요다구(千代田區) 소재의 변호사회관에서 있었다. 이 문제로 대내적인 학습회를 거듭하여 그 성과를 소책자로 발표해 온 제이도쿄변호사회가 주최했다.

패널리스트는 '인터넷과 애국'의 저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야스다 코이치(安田浩一)씨, 도시샤(同志社)대학 사회학부 준교수로 조선근현대사회사가 전문인 이타가키 류타(板垣龍太)씨, 변호사 와타나베 쇼고(渡邊彰悟)씨.

야스다씨는 "현실에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로 사고를 정지시켜서 되겠는가"라고 밝히고, 민사구제의 길을 열 것을 제기했다. 와타나베씨도 "조선인은 죽어라라든가 상대의 속성,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은 허용될 수 없다. 주관으로서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타가키씨는 "법적으로 규제할 정도의 차별은 아니다"라며 인종차별철폐조약 4조를 유보한 일본정부의 자세로 하여금 "레이시즘이 손해배상에 들어갈지 어떨지는 불명"하다며 회의적이었다.

야스다씨는 "법률로 구속하더라도 그들의 행동까지는 구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손으로 차별은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에 대한 반대행동은 유효하다. 피크닉 기분으로 데모를 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보고서도 못본 척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2013-08-0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