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기대하고 있던 영주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법안은 심의가 재개되지 않은채, '계속 심의' 상태로 남겨졌다. 여야당의 성의없는 대응에 우리들은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언제쯤 일본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인 영주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인정하는 법의 정비를 할 것인가. 법안은 1998년 10월, 당시의 김대중대통령의 방일 전에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된 이래, 벌써 4번째다.

국회 심의는 1999년에서 시작해서, 다음해에는 참고인 질문도 이뤄지고 채결 단계에 이르렀지만, 2001년 4월, 자민당 집행부가 반대를 해서 그 때부터 오늘까지 심의가 멈춘 상태다.

반대파는 '귀화'하지 않는 한 「설령 지방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요미우리(讀賣), 산케이(産經) 두 신문사도 같은 논조다. 나아가, 「유사시에 일본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도 있다」고 영주외국인을 처음부터 위험시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존재

우리들은 긴 시간동안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영주자격을 가진 「주민」이고, 주민의 권리로서 지방참정권을 필요로 하는 생활자이다. 유사법제는 지방의 차이를 넘어서 국가의 지휘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법을 부여한 것으로 일본의 안전이 흔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95년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는 영주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선거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부여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했다. 이것을 반대파는 방론과 멸시로 최고재판결을 무시하려고 한다. 솔직히 재판문을 읽으면, 헌법상 금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판결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후 각 자치체가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사례로 들어, 지속적으로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는 사실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현재, 1,500이상의 자치체가 영주외국인을 같은 주민으로 인정하고, 지방 참정권을 부여해야하다고 결의하고 있다.


주목받는 참의원선거

전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전국 자치체의 의견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조속히 심의를 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자치 단체의 의견서가 틀리다고는 말하지 못해, 반대파는 의견서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다물고 있다. 요미우리(讀賣) 산케이(産經)도 의견서 채택에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전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미가입 문제로, 국회의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일본에 영주하며 일본의 장래를 생각하는 우리들은, 참의원선거의 투표율과 투표결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부르짖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모든 외국과 협조해서 공생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사명이 있다. 따라서, 영주외국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열린정책의 실행」이 급선무다.

(2004-06-2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