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가 상속인 구해 - 호적정리 안하면 큰 손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던 조상 대대로 이어진 묘나 선산이 큰 돈이 되는 일이 한국에서는 종종 있다. 재일에 관해서라 하더라도 도로를 급격히 정비한 제주도 출신자에게 많이 보인다.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친족들과 공동명의에는 주의 필요

제주에서 도로변의 산에 정연하게 무덤이 늘어서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도로를 만들기 위해 묘를 이설했다고 한다. 조상의 것은 공동명의가 많아 재일도 묘에 돈을 내고 있다. 그곳에 도로가 뚫린 것이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다. 공동명의의 재일 소유분에 대한 보상금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하여 한국내 형제들만 분배해버린 것이다. 일본에는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호적에는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 상속인은 형제들이 된다.

어느 1세 한국인 의사가 갑자기 사망했다. 아내는 일본인이다. 나름대로 자격도 있어 남편은 한국으로 몇 번이고 갔었기 때문에 한국내 상속재산을 찾고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의 친족은 결혼식에도 참가해주지 않았고, 나도 만난 적이 없다. 이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인 아내가 재산을 찾고자 한다면 한국 친족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남편의 재산이 만약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방치되게 된다. 호적에 혼인기록이 없다면 더 비참하다.

상속은 '쟁속'이라고 일컬어진다. 빚을 많이 남긴 사람의 경우, 원망받는 경우는 있지만 '쟁속'을 막았던 것만은 좋은 일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3개월 이내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중간하게 재산이 있거나 아이들이 빚을 안고 있거나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내 상속재산을 아이들이 모른다 ▽호적을 정리하지 않아 수속이 밀린다 ▽일본인 배우자는 한국의 재산을 방치할 수 밖에 없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등의 문제는 죽기 전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죽더라도 곤란하게 하는 일은 그만두자.

사람은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다. 지금 건강하다면 자신은 바로 죽을 일은 없다고 낙관시하고 있다. 때문에 자신의 죽음 후 배우자나 자손의 일을 미리 생각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다들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죽을 때를 느끼는 사람과는 절박감이 완전히 다르다.

호적이 정리되지 않더라도 유언이 우선시되니 가족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간단한 유언서를 남기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본 방식으로 괜찮다.

'전재산 양도'라고 자필인으로 간단히

1.유언서 2.오늘 날짜 3.어디의 예금을 누구에게 상속시킨다 4.어디의 부동산을 누구에게 상속시킨다 5.기타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시킨다 6.상속은 일본의 법률을 적용한다 7.서명은 전부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으면 완성이다.

가장 간단한 예는, 명세 없이 '모든 재산을 아내 ○○에게 상속시킨다'이다. 나중에는 찾기 쉬운 곳에 두자. 적어도 은행거래나 부동산 장소만이라도 메모로 남긴다면 가족이 재산을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해결된다. 일본인 아내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연재 초반에 휴면예금에 대해 말했다. 자신의 한국예금이 사라져버리는 일 따위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재일의 재산은 피나는 고생으로 태어난 것이다. 재일이 얻은 부는 재일이 향수한다, 부모가 남긴 재산은 아이들이 이어받는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때문에 나는 재일이 조금이라도 부와 행복을 향수하길 바라며, 그 상속재산 조사를 착수하고 있다.(끝)

전국상속협회 상속지원센터 재일한국인상속상담실 실장 정상헌(鄭相憲)

(2014-10-2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