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사례··· 시민단체 “인터넷에서의 헤이트스피치도 규제해야”

헤이트스피치 억제책을 정한 일본 최초의 조례인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사카 시내에 거주·통근·통학하는 시민들에 의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헤이트스피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오사카시는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되면 헤이트스피치 확산 방지조치를 취해야 하고, 헤이트스피치를 저지른 사람·단체 이름을 공표해야 한다.

조례안은 지난 1월15일 자민당을 제외한 모든 당파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헤이트스피치의 목적, 정의, 계발을 정한 1조에서 3조까지는 이미 1월18일부터 실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시가 시민회관에서의 헤이트스피치 집회를 묵인하고 헤이트스피치 단체에게 공원 대여도 허용해 온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오사카시 시민국의 담당자는 “공공시설을 빌려주는 단계에서는 해당 단체가 헤이트스피치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헤이트스피치를 할 개연성이 높거나, 시민의 생명·재산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불허할 수 없다”고 답변했고 7월1일 이후에도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시민 차원에서 자체 규제 조례안을 만들어 2만장이 넘는 서명을 받는 등 헤이트스피치 대처 조례의 성립을 촉구해 온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오사카의 모임’은 7월1일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경찰에 조례에 의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데모 동영상 등도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규제를 요구했다.

(2016-07-0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