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억지책을 검토하고 있는 오사카시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 시장은 인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 재판을 일으키기 쉽도록 소송 비용 전액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제도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일 대학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시의 인권시책추진심의회에 제도 창설이 가능한지 자문했다. 심의회에서 답신을 받은 다음 조례로 만들 것을 검토해 나간다.

하시모토 시장은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자는 틀이 있어 행정, 공권력이 차별적 표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원 제도는 "사법의 장에서 해결을 꾀해 헤이트 스피치를 억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문제에 있어 재일동포 프리라이터 이신혜(李信恵, 히가시오사카시, 43)씨가 작년부터 인터넷 등에서 민족 차별적 발언을 되풀이 해서 당했다고 해서 2건을 포함해 2,75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일으켰다.

(2014-09-1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