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일본인의 이혼은?

Q: 이혼에는 부부 쌍방 합의로 이뤄지는 협의 이혼과, 어느 한쪽이 재판을 요청해 이혼을 요구하는 재판이혼이 있다고 한다. 한국 국적의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취할 필요한지? 또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의 부부의 경우는 어떤지?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 이혼의 경우는?
A: 한국 국적 당사자가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관할의 한국영사관에 우선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이혼 증명서를 받아 일본의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당사자가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 문의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등 이혼에 관한 서류 및 절차가 안내된다. 당사자가 모두 참석이 가능한 날을 지정하고 영사 면담 예약을 한다.
영사와 면담 후 이혼 신청 서류는 서울가정법원에 송부되고 숙려기간(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후, 가정법원의 판사가 영사관에 보내온 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 이를 첨부해 최종 이혼신고를 한다.
이때 해당자가 제출하는 첨부 서류는 공통 서류와 추가 서류(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공통 서류는 당사자의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면 영사관에서 모두 발급과 작성이 가능하다.(단,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관계 증명서류(원천과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를 세무서 등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의 경우 일본의 관공서와 한국영사관의 어느 쪽에서도 협의 이혼 신고가 가능하다. 단 절차가 간단한 일본법에 의해서 먼저 일본의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한 뒤 그 증명서와 번역본을 한국영사관에 제출하면 한국 가족 관계 등록부에서도 이혼 정리가 된다.(각자 신분증과 인감 지참이 필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비교하면 한국국적 간에 협의이혼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정리를 한 증명서로 일본의 구청에 이혼 신고가 수리된다. 재판이혼은 한국 국적의 부부라도 일본이나 한국에서 재판이 모두 가능하며 확정 판결, 조정, 화해 등이 있으면 일본 구청이든 한국영사관이든 그 판결문과 번역문을 제출하면 이혼신고가 접수된다.

(2017-03-1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