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금(無年金) 상태에 놓여져 있는 외국인 고령자 및 장애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베시(神戶市)의 복지 급부금이 증액될 것이 확실해졌다.

대상이 되는 고령자･장애자는, 일본 정부의 연금정책에서 국적차별로 인해 제외되어 왔던 사람들로, 각지의 지방지자체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상자에게 복지급부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급되는 금액이 일본인의 연금과 비교하여 적기 때문에, 민단은 급부금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특히, 효고현(兵庫縣)내에서는 조선총련과 공동으로 요청 활동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동현(縣)은 우선 2002년도부터 고령자의 급부금을 월액 5000엔에서 １만엔으로, 장애자에의 급부금을 월 1만엔에서 2만엔으로 증가시켰다.

한편, 현(縣)내 각 시(市), 마을(町)로부터의 급부금은, 대부분의 시(市), 마을(町)에서 고령자에게 월액 1만엔, 장애자에게 2만5000엔(코베시(神戶市)는 3만6000엔）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민단과 총련은 공동으로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니시미야(西宮)·타카라츠카(寶塚)·가와니시(川西)·이타미시(伊丹市)에서 증액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코베시(神戶市)에서 고령자와 장애자 모두에게 월액으로 5000엔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현(縣)으로부터의 급부금을 더하면 코베시(神戶市)내의 고령자는 월액 2만5000엔(연간 30만엔), 장애자는 월액 6만1000엔(연간 73만2000엔)을 받게 된다.

민단 효고현(兵庫縣)본부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시(市), 마을(町)을 대상으로 활동을 확대함과 동시에,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한층 더 노력해 갈 방침이다.

(2003-04-0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