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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혹한 정보전쟁 지대로
육친을 구하려는 일념

'스파이 행위'라는 의혹으로 일본인 몇 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됐던 사실이 최근 잇따라 밝혀졌다. 이 중에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안내역을 하는 중국 조선족 남성과 함께 구속된 카나가와현 재주 50대 남성(이하 K씨)은 전 재일동포 탈북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K씨의 경우는 파문이 커질 것이다. 우선 저장성(浙江省)에서 구속된 아이치현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안조사청의 관련이 거론되어 중일간의 빼기 어려운 가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서는 국내에 3만명 가까운 탈북자와 50만명의 조선족을 안고 있는 한국 뿐만 아니라 약 200명의 탈북자, 6만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족이 체재하는 일본에도 유사한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주위에서는 여러 차례의 방중을 불안시

재일동포사회도 무관심으로 끝낼 수는 없다. 2003년부터 '탈북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K씨와 같은 전 재일동포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서포트해 온 민단으로서도 향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K씨는 어릴 적 재일동포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와 함께 1959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선총련에 의한 '귀국'사업으로 북송선을 탔다. 마찬가지로 '귀국'자가 부모인 여성과 결혼, 군에서는 선전부문의 간부였다. 1990년대 말에 가족 모두 탈북, 동남아시아 루트를 거쳐 일본에 입국한 것이 2000년대 초두다. 그 후 일본국적을 취득했다.

K씨는 비교적 빨리 일본사회에 적응하는 등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타입인 반면, 많은 탈북자처럼 북한에 남은 육친에 대한 걱정이 심해 열심히 송금을 계속하는 등 한결같은 인상도 강했다고 한다.

단지 최근 몇 년은 방중을 반복하고 있어 그 목적과 자금의 출저에 대해 주위에서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조선족 집단 거주지 북한 정보의 보고

K씨가 구속된 것은,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는 동북 3성의 하나인 랴오닝성(遼寧省)의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단둥시(丹東市).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는 중국 최대의 국경도시로 인구는 250만명. 북한의 신의주시와 도로·철도로 연결되어 양국간 물류의 80% 가까이를 담당하는 중요 교역거점이기도 하다.

동북 3성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지린성(吉林省)과 서부의 랴오닝성은 북한과의 국경 전부와 접해 있고, 북부의 헤리룽장성(黑龍江省)은 러시아와 접해 있다. 2000년의 제5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조선속의 총수는 중국 전토에서 약 192만명, 2010년 제6차 조사에서는 약 183만명으로 줄었다. 베이징, 샹하이 등 대도시나 해외로의 이민, 이주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이 흐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3성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지린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150만명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주의 인구는 작년 말로 227만명, 그 중 조선족은 35.12%인 79만9000명이라는 조사가 있었다.

이 동북 3성은 한국과의 깊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과도 교역 및 관광·문화·스포츠 등을 통한 인적 교류가 지극히 활발하여 이른바 북한 정보의 보고다. 중국, 한국, 북한의 정보당국이 싸우며 북한의 민주화와 탈북자 지원에 힘쓰는 한국 등 각국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작년 3월, 한국의 검찰당국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의 스파이 용의자를 검거했을 때,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외부 협력자가 중국의 정보당국과도 이어지는 '이중 스파이'의 가능성이 높다 하여 조사한 적이 있다. 동북 3성에서 활동하는 정보 협력자 중에는 이중 스파이, 삼중 스파이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다.

공안조사청의 관계도 초점

K씨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중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가 아니더라도 수상한 자로 지목된다면 '스파이 용의'로 구속·기소될 가능성을 몰랐을 리도 없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해야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북한에 두고 온 육친을 탈북시키는 루츠 만들기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공안조사청과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에 사로잡힌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어쨌든 탈북자의 궁상을 비추고도 남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당국이 중국에 스파이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진실이 어떻든간에 K씨가 공안조사청과의 관계를 진술한다면 중일관계는 더욱 험난해질 것이다.

한국의 주체사상파의 창시자로 나중에 북한 민주화운동의 지도자가 된 김영환(金永煥)씨가 12월3일 탈북자 구출활동을 위해 체재했던 랴오닝성 다롄(大連)에서 중국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떠오른다. 적용된 죄목은 국가에 대한 반역과 스파이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안전위해죄였다.

한국정부의 석방요구에 침묵해 온 중국은 김씨 체포로부터일 114후, 강제퇴거시키는 것으로 마무리지으려 했다. 한국이 유엔에 제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해서 외교마찰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김씨와 K씨의 사례에는 유사한 점도 있다. 게다가 K씨에게는 북송·탈북이라고 하는 가혹한 인생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벌써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할 계절이다. 탈북자에게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로부터 절실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다. 일본정부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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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자극, 철저히 봉쇄
동북 진흥 위해 환경정비 서둘러야

'스파이 행위'가 북한에 대한 것으로 국한됐다 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방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동북 3성의 개발·발전의 성패가 북한과의 관계에 크게 걸려있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10일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 관람석에 김정은 제1서기와 나란히 중국공산당 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문위원의 모습이 있었다.

류 위원은 김정은 체제가 된 이후 방북이 공표된 첫 최고위급 요인이다. 북한에 의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견제 뿐만 아니라 차가워진 관계 개선 모색의 일환일 것이다.

성장 둔화로 동북에 타격 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동북 3성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3성에는 남측이 폐쇄성이 강한 북한, 북측이 러시아, 몽골의 낙후지역과 접한 지리적 약점도 있다. 2012년에 관계가 악화된 이래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하고 성장 침체에 고민하는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도 감퇴 경향에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7월, 당 총서기로서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제13차 경제개발 5주년 계획'(2016년~2020년)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기에 앞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하여 '차기 5주년 계획에 있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3성 지도자들에게 명언했다.

국가주석으로서는 20년만이 되는 연변 방문과 더불어 이례적인 대응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一帯一路, 육상·해상·실크로드) 구상과 3성을 연계시켜 동북 진흥의 지렛대로 삼을 생각이다.

고속철도망 급속한 확대도

고속철도가 선양(瀋陽)-단둥(丹東)간에 이어 지린(吉林)-훈춘(琿春)간으로 잇따라 개통할 예정으로, 동북 3성의 주요도시가 연결된다. 나아가서는 훈춘=우라지오스톡간으로도 건설중이다. 훈춘-자루비노(러시아)-부산의 트라이앵글 육해연결 운송망도 이미 가동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린성의 창춘(長春)·지린·투먼(圖們)을 연결하는 대규모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첨단기술산업과 동북아시아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시킬 방침이다. 머지않아 발효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교두보로 삼고, 러시아 나아가서는 일본과의 교역을 확대하여 물류 주도권을 장악하여 태평양으로도 진출하려 하고 있다.

동해(일본해)에 해안선이 없는 중국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북한의 항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 북단의 나선(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있는 부두의 장기 사용권을 2008년부터 확보하고 있다고 공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12월 장성택(張成澤) 처형에 즈음한 판결문에서 '나선 토지의 헐값 매각'을 죄상의 하나로 든 이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협력을 얻어 뭐라 해도 연착륙을 하고 싶은 것이다.

개혁이냐 붕괴냐 경계 대응

난관은 있더라도 동북 3성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약진센터가 될 것이다. 단둥시에 이번 달중에나 국경지역의 쌍방 주민이 일정액 이하의 상품에 한하여 특혜세제하에 거래할 수 있는 주민호시무역구가 개설된다. 3성의 이러한 시도의 혜택은 북한에도 착실이 전달된다. 중국으로서는 이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촉진제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 '대상'으로 탈북자의 증가 억제에 북한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동북 3성의 국경지대는 북한의 급변시에 가장 먼저 출동할 집단군의 집결지이기도 하다. 개혁·개방이냐, 붕괴냐, 국경지대는 북한의 추이에 경계하며 대응하는 요충지로, 민감함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5-10-1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