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의원의원 선거가 고시되고, 일본은 국정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은 매니페스토(정권 공약) 선거, 정권교대 선거라고 일컬어지며, 지금까지 없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대한 관심

우리 영주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이 없습니다만, 이번 선거 동향에는 특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요구하고 있던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법안」이 의논의 진전도 없이, 또 폐안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오랜 세월 요구해 왔던 재일외국인 무연금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행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의원 해산이 현실성을 띤 이래, 매스컴은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의 관심사는 「연금·사회 보장」이 상위를 차지해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으로서 납세 등의 사회적 의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서의 지방참정권과 무연금 상태의 구제 등의 문제를 해소해 주기를 원해 왔습니다. 특히 무연금 구제는 현재,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인 일부의 지방자치체가 독자적인 복지제도로서 「고령자·장애자 특별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전체 자치체의 2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하고 있지 않는 자치체는 "무연금 문제는 국가의 책임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라며,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연금 고령·장애자의 구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연금자의 구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 일본 국민과 같은 노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적조항 철폐에 의한 1982년의 연금법 개정시에 무연금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연금인 채로 지내는 77세 이상의 고령자와 41세 이상의 장애자 구제입니다.

지난 8월, 재일동포 장애자가 장애 기초연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쿄토(京都) 지방법원은 "어떠한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도 "외국국적자를 배제한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라고 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재일동포 고령자가 재판을 준비, 진행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장애자나 고령자 자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에 판단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여기까지 몰아넣어도 되는 것일까요.

지방참정권 부여나 무연금 구제 등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열린 지역사회로써 영주외국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번의 선거가, 재차 일본에서 살고 있는 영주외국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연금·사회 보장'이나 이라크, 북한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는 일본인에 대해, 선거 판단 재료의 하나로 같은 지역 주민인 우리 영주외국인의 문제를 추가하도록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갑시다.

(2003-10-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