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좌익 1980년대초부터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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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그룹 증식
학생가에 주체 사상 넓혀

1980년대 중반 한국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소규모가 아닌 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세력으로 성장했다.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가.

이상하지만 주사파의 원조가 된 인물은 분명히 특정지어져 있다. 본인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당시 서울대 법과대 학생이었던 김영환(현재 49)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1985년부터 김일성 방송대학(1962년11월 개설)의 통신제 강좌와 구국의 소리방송을 청취해 대학 도서관에서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서적등을 닥치는 대로 읽어 주체 사상을 연구했다고 한다.

'강철'이라는 펜네임으로 주체 사상을 소개하는 논문을 차례대로 발표해 순식간에 신봉자를 확대시켰다. 이를 정리한 단행본 '강철 서신'(1989년 발행)은 학생 운동가들의 필독서가 됐다. 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강철·그룹이라 불려 주사파의 핵심이 되어 간다.

전환한 원조

김영환에 대해서는 미리 근황을 소개해 두겠다. 사상적인 입장을 극적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품고 있던 그는 1999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북한 주민을 지옥에 내몰게 한 주체 사상을 미화한 잘못을 북한 동포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고 앞으로는 북한 민주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혀 사실 과감할 정도로 운동을 펼쳐 왔다.

1년에 3,4번 정도 중국에 들어가 북한과의 국경 부근을 방문하고 있는 그는 올해 3월29일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원 입장에서 활동하던 중 다이렌에서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은 지금까지 탈북을 지원하는 한국인에 대해 '밀출국 방조죄'로 처리해 왔지만 그에게는 훨씬 무거운 '국가 안전 위해죄'를 적용할 방침으로 보여진다. 26일 현재까지 아직 구금돼 있다.

김영환의 주사파 및 북한 민주화 운동에서의 기복이 넘치는 활동력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기로 하고 주제를 되돌리자.

강철 그룹은 북한의 공작에 의한 산물은 아니었다. 구좌파 세력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자생 주사파로 불려 왔다. 주사파가 왜 자생했는가. 1980년대의 정황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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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에 강한 반발
민주화에 '6월 항쟁'…보수·진보의 울타리 넘어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화 운동이 고조돼 있던 1979년10월26일 약18년에 걸쳐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사살됐다(10·26 사건). 국무총리 최규하가 권한 대행을 거쳐 12월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 의해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 사건 전후에는 공화당 총재 김종필, 신민당 총재 김영삼, 재야 지도자 김대중 3씨가 직선제 개헌을 시야에 두고 차기대통령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3김 시대'가 출현했다. 이 시기는 또 '서울의 봄'이라고도 불려 격렬한 정치적 유동기였다.

같은 해 12월12일 박 대통령 암살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육군 보안 사령관 전두환 소장, 제9 사단장 노태우 소장 등이 중심이 된 숙군 쿠데타(군내부의 반란, 12·12 사태)가 일어난다. 이에 항의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데모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국군을 장악해 신군부로 불린 그들은 이듬해 5월17일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를 포고해 김대중, 김종필을 구속하고 김영삼을 자택 연금에 처했다. 전국 규모로 반발이 일어난 다음 날 광주시에서 시민·학생이 일제히 봉기(5·18 광주사태)해 신군부가 국군을 투입한 후에도 격렬하게 저항했다.

광주 사태의 충격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신군부는 8월16일 최 대통령을 사임시키고 8월27일에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10월27일에는 국민투표로 대통령 선출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치르고 임기는 7년·재선 금지로 개정 헌법을 제정했다.

제5공화국 헌법에 근거해 전두환은 1981년 3월3일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숙군에서 정권 장악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군부 쿠데타로 불리고 있다.

한편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성장률은 마이너스 4.8%, 물가 상승률은 42.3%였다. 무역적자는 44억을 안고 있었다. 전 대통령은 경제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어 1987년의 성장률은 12.8%, 물가 상승률 0.5%, 무역흑자 114억을 기록했다.

소득 3천달러 시대


'한강의 기적'을 재현한 한국 경제는 1987년에 1인당 국민소득 3300달러를 기록해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3000달러를 웃돌았다.(1981년 당시 2660달러). 이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 운동은 잠복 기간이 있었을뿐 사글어들지 않았다. 88 서울 올림픽이 가까워짐에 따라 간헐적인 운동에서 지속적인 일대 국민운동으로 발전한다.

전 대통령은 1987년 4월13일 평화적인 정권 위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성공리에 끝내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개헌 논의를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한다(4·13 호헌 조치). 이것이 완전히 역효과를 유발해 결정적인 '6월 항쟁'으로 발전해 나간다.

민정당 대표위원 노태우는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과 1988년의 평화적 정권 위양', '김대중 사면·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의 석방'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 선언을 발표한다. 전 대통령은 7월 1일에 선언을 "모두 받아 들인다"고 성명해 '6·29 선언'은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됐다.

10월 27일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폐지 등을 포함시킨 개헌안이 확정됐다.이를 '직선제 개헌'이라고 부른다. 같은 해 12월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됐다. 투표율은 91·8%에 달했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4·13 호헌 조치'가 순식간에 '6·29 선언'으로 바뀐 셈이다. 얼버무리기 위한 편법이 본격적인 민주화 조치를 앞당긴 격이다.

올림픽 성공 순회

이렇게 보면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키려는 국가 사업은 북방 외교를 전개해 동·서 냉전 구조 해소하고 경제 개발 모델로서 풍요로운 북반구와 궁핍한 남반구의 각축을 융화시킨 것만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화 또한 손에 넣게 된 것이다.

또 이러한 민주화가 있었기에 동·서, 남·북 한 가운데에 위치한 부하를 기화로 바꾼 국가 이념에 설득력을 더해져 서울 올림픽 성공과 그 이후 '세계의 한국'으로의 약진이 가능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16년만의 직접 선거의 승자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난립하는 유력 후보를 누른 노태우였다. 득표율이 36.6%(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1%)에 머물러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 그림자를 드리운 한편 승리하지 못한 민주화 운동 진영 내부도 사분오열의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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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하는 '왜곡된 역사관'
잘못된 북한 동경…급속히 세력 늘리는 NL파

1980년대에 크게 진전한 민주화는 현재 한국에서 말하는 보수·우파, 진보·좌파의 틀을 넘은 국민적 운동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직선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투표율 78.2%, 찬성율 93.1%의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진보·좌파 안에서 급속도로 이변이 나타나고 있었다. 학생을 중심으로 신세대 좌익이 대거 등장해 그 중에서도 NL파가 급속히 세력을 확대하고 그 중에서도 주사파가 핵심을 장악할 기세였다.

NL파란 '민족·해방'을 의미하는 'National Liberation'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이에 잘 대치되는 것이 PD파다. 이는 '민중·민주'를 나타내는 'People Democracy'에서 유래됐다. NL파는 '자주파', PD파는 '평등파'라고도 불려진다.

운동에 한계감

신세대 좌익의 대두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종래의 민주화 운동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 또 하나는 '직선제 개헌'을 거머쥔 것에 자신감을 얻어 불문율을 타파하자는 기운이 높아진 것이다.

4월11일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기장지구에 출마해 처음 당선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태경(45)씨는 386세대 후기의 중심적인 활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후 김영환씨와 같이 정치적인 입장을 바꿔 '열린 북한방송' 대표로 있으면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정력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는 2008년 8월 민단 주최 강연회에서 1980년대 학생들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져도 민주 정권이 수립되지 않고 쿠데타가 일어나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승만 시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권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은 자유주의적인 운동 노선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유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적인 방식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경향이 일기 시작했다"

그 바탕에는 70년대에 문학계를 중심으로 민중문화 운동이 좌파적 정서를 넓혔던 적이 있다.

'자유주의적인 운동 노선'에 의혹을 품기 시작한 지식인들이 우선 연구한 것은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이며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진한 종속이론 등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얼마 동안은 종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친북 성향마저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다. 마르크스, 레닌을 이야기하며 모택동을 논할 수 있어도 김일성은 아직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 문제였다. 이 무렵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태경의 말을 빌리자.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우리가 같은 사회주의인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는 분위기가 태어났다. 전두환 정권이 '6·29 선언'으로 양보한 것에 고취된 것도 불문율을 타파하게끔 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 통제가 반대로 흥미를 부추겼다. 북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김일성은 그래도 항일 빨치산에 관여했지만 이승만은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권력의 정통성이는 점에서 오히려 북쪽이 나은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는 좌파, 우파를 불문하고 민족주의나 반일의식이 강하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느덧 김일성이 뛰어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심각한 병소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왜곡된 역사관은 북한에 잘못된 동경을 안게 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건국 그 자체와 경제 개발·산업화를 포함한 건국 이래 역사를 부정하려는 역사허무주의를 횡행하게 만든다. 이는 지금도 한국 사회의 심각한 병소다.

이런 경향은 또 신세대 좌익을 NL파 PD파로 명확하게 나눠 NL파의 세력 확대를 도왔다.

1986년 3월 서울대에 100여명이 결집해 NL노선의 구국학생연맹이 발족한다.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규정한 다음 미국을 축출 하는 민족해방 운동을 제일의로 삼고 민주화와 남북 통일은 반미운동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대중적인 수단이라고 자리 매김했다.

1987년에 들어가면 전국에서 NL계열의 총학생회가 생겨 같은 해 8월에는 이를 기반으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탄생해 주사파가 주류가 된다.

(2012-09-0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