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서 소외 받을 우려
교육위에 배려를 요청 – 민단·시민 단체

【오사카】선거권 행사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이 올해 6월19일부터 시행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선관위의 현장 수업과 모의 투표 등도 열리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교실에는 일본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외국적 학생도 있다. 민단 오사카 본부(정현권 단장)와 효고재일외국인 인권협회(손민남 대표)는 12월16일 외국적 학생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유위원회에 요구했다.

개정법 6월부터 시행

민단은 오사카부교육위원회(무카이 마사히로 교육장)에 제출한 2015년도 '재일한국인의 민족 교육, 국제 이해 교육의 추진을 요구’한다는 요망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회의 석상에서 김명홍 부단장은 "고등학교 수업에서 '선거'를 취급할 경우, 외국적 학생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부교위 고등학교과의 하시모토 과장은 "'주권자 교육'이라는 표현을 '정치적 교양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고치고 금년도중에 부의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나간다. 그 속에서 당사자의 기분을 청취한 내용도 포함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효고재일외국인·인권협회와 효고 재일한국·조선인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후지카와 마사오 대표)과 함께 효고현과 코베시의 교육위원회에 "학교 현장에서 대응에 난처해 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적 학생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직접 현의 담당과에서 출석하지 않았지만 '긴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담당 과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총무성과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고등학생을 위한 부교재 '우리들이 개척할 일본의 미래,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힘을 기르기 위해'를 봐도 모두가 일본 국적과 참정권을 갖고 있을 것을 전제 삼아 주권자 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적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외에 일부 2학년생도 유권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2-3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