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효고현이 '무연금 외국적 장애자 복지 급부금'을 2015년도부터 증액하는 방침을 정했다. 예산안은 현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가결되면 국고에서 전액 지급되는 장애기초연금과 거의 같은 금액이 된다. 민단 효고 본부(차득룡 단장)를 비롯해 관계 단체와 현의회 의원이 끈질기게 호소한 결과다.

한일 국교 50주년, 대지진으로부터 20년 - 민단과 현의련이 협력

효고현은 재일 외국적 무연금자에 대한 급부금을 현과 현내 각시정(市町)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 복지급부금은 현과 시정이 반씩 부담해 2010년도부터는 일본인 노령 복지연금과 거의 같은 금액이 됐다.

장애자 기초연금은 1급 중도 장애자가 현재 월 8만1,092엔. 같은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 시정은 절반 상당을 조치하고 있지만 현은 '예산난'을 이유로 35,800엔에 머물러 있다.

민단 효고 본부는 같은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 시민 단체 및 일한친선 효고현 의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현에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현은 최근 한 사람당 월 5,000엔의 증액을 결정했다. 이 예산안이 18일, 2월 현의회 마지막 날에 채택되면 한 사람당 40,8000엔이 돼 시정과 합친 월 지급액은 장애기초연금과 거의 같은 금액이 된다.

민단 효고 본부에서는 "올해,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부터 20년,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50주년이라는 이정표적인 해라는 점이 현 차원의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이 됐다"고 바라보고 있다.

외국적에 대한 복지 급부금은 코베시가 1991년에 장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제도화했다. 고령자에 대해서도 아마가사키시를 필두로 현내 각지로 확산됐다. 1998년에는 현이 시정 급부금에 가산하는 제도를 실현됐다. 2006년에는 현과 시정이 각각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시정에 대한 지급 증액이 결정됐다.

현내 외국적 무연금 장애자는 96명, 외국적 무연금 고령자는 358명. 지급액은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

(2015-03-0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