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오사카부 카도마시가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배외주의 단체에 한번 내준 공공 시설 사용 허가를 최근 취소했다. 이는 "규제하는 법률과 조례가 없다"며 나서기를 꺼려하는 지자체가 많은 가운데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카도마시의 한 시 의원이 되풀이해서 주장해 차별과 노호 등 인권 침해와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하는 단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자는 '시민 입장에 선 종합적인 판단'이 최종적으로 시를 움직였다. 카와사키시, 치바시 등 다른 자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카마도시교위가 제시한 취소 사유는 "인종, 민족, 가문 등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선택할 여지 없이 지니게 되는 배경과 국적 등의 속성에 대한 차별 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어린이들도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카마도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특정 단체, 개인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라면 공공시설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허가에 있어서는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킨다는 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한다. 즉, 시민이 싫어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청자는 4월14일 홀을 방문했다. '재특회'라고 소속단체를 스스로 밝히고 '조선인은 똥을 먹는 민족이라는 강연회를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개최 예정은 5월11이었다.

시설 담당 창구는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홀을 소관하는 교육위원회 내부에서는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 차별 기획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홀의 지정 관리자도 "시 당국의 판단에 전면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시 당국내에 법령 준수를 중시하는 법무 담당이 "허가 취소는 헌법의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 재판을 일으키면 진다"며 청내 논의를 이끌었다.

이에 '인권 무시'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카도마시의회의 토다 히사요시(戸田ひさよし)씨였다. 토다씨는 2년반전부터 의회에 질문을 되풀이해 "외국적 주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에는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자세를 이끌어 냈다. 시가 이런 집회에 공공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되풀이해 온 시의회 답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다. 토다씨의 지적에는 다수의 시민도 동조해 5월2일에 '허가 취소 결정 통지'가 발송됐다.

(2014-06-1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