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8회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올해중에 먼저 경의선의 개성~문산간, 동해선 온정리~저진간의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연결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종단 철도·도로의 시험운행 합의

한국측 대표에 따르면, 경의선 도로는 6월말까지, 철도는 연말까지 연결 공사를 완료하고, 동해선 도로는 연내에, 철도는 내년까지 완공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민족의 대동맥인 경의선 재연결은 2000년 6월 남북정상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도로의 신설과 함께 정식 합의된 것이다. 한국측 복원공사는 이미 끝나, 2002년 4월부터 최북단 신설 도나산(都羅山)역까지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도로의 재연결은, 2002년 4월의 한국 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에 새롭게 제안되어, 같은 해 8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남북 동시·병행 착공에 합의를 본 것입니다.

남북분단·대치의 상징인 군사경계선·비무장지대(DMZ)의 일부에 쌍방이 협력하여 연결 부분을 놓아 경의선 복원하는 데 합의한지 3년반이 지났다. 재연결·본격운행을 향한 철도 및 도로의 조기 시험운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지원·협력을 얻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개성공업단지 개발(완성시 800만평)의 성공에도,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과 그 안정적 운행이 불가결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가 불가결

남북종단철도·도로의 시험운행부터, 본격 운행을 실현하여, 안정적으로 항상 운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그 구체화 방안을 위해, 조속히 남북고위급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여, 2000년 9월에 1차 회담으로 끝난 남북국방장관회담도 약속대로 재개·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번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한국측은 "경제협력사업의 진전에는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과, 남북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고 재삼 강조했습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도, 북한 대표단에 대해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조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를 위한 대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는 차의 양 바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관급 남북군사당국자회담의 조기개최는 올해 2월 제13회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해 항구적으로 확고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화해의 추진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남북협력을 군사분야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 '민족 공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더더욱 그렇습다.

(2004-03-1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