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이는 인민에 연민

"교육에 열심이고 국민 의식이 높고 근로 의욕 또한 높은 민족을 지닌 나라가 왜 지금도 먹을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중국의 지원으로 가까스로 연명하는 상태다. 그럼에도 아무런 실적도 없는 20대 젊은이에게 권력을 세습하려는 북한.

"감정적인 비난과 매도만으로는 문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북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길을 걸어 왔고 어떤 논리로 행동하는가"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의 국가 시스템의 변천과 지도부가 어떻게 형성되어 오늘과 같은 권력 형태가 되었는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 세습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냉정한 검증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사회의 실상에 다가선다.

북한은 '선군 체제'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군사를 최우선시 하고 가장 중요한 경제의 재건, 인민 생활의 향상을 뒷전으로 했다. 이 때문에 2012년(내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는 것은 벌써 불가능해졌다.

저자는 "김정은씨의 후계 태세 만들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민생활의 향상'이지만 경제가 단기적으로 재건될 조짐이 없다. 중국의 지원이 이어져도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김정은씨의 '실적'을 만들지 못할 경우 군사적 도발로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한다.

"북조선 주민이 더 비참한 경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희망하는 저자는 북한이 살아나기 위한 길은 '선군'을 버리고 '선민'으로 전화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민'이란 민중이자 민족이며 민주이기도 하다. 우선 인민의 생활 향상을 최우선시 하는 '선민'이 제1의 과제일 것이다. 군과 정치 우선이 아니라 경제 우선으로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실적도 없고 권력 기반 또한 약한 김정은에게는 무리한 과제다. "우선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되지만 후계자에 기대하기 보다는 김정일씨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절망적인 외침'을 통해 '선민'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그 뒤에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민족 화해'와 '통일'으로의 길 나아가 '민주화'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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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