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에 60만명 이상의 재일동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 했던 사실에 있습니다. 「내선일체(內鮮一体)」, 「황국신민(皇國臣民)」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과 전투 요원으로써 동포들을 반 강제적으로 짜넣어 온 결과였습니다.

남방 전선에서는, 군속으로 끌려가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게 된 동포도 다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터이기에, 전투에 휘말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동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전후 처리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일본인과 함께 '일본인'으로서 전쟁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 후, 이러한 군인 군속을 대상으로 전쟁 상병자, 전사자 유가족 등, 원호법을 제정, 전사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장을 제도화 하고 희생에 보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법률은,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똑같이 '일본인'으로서 징용당한 동포는 무참하게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에 분노를 참지 못한 많은 동포가, 지금까지 재판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재판소는, 원호법이 동포들을 적용 대상외로 삼았던 사실에 대해 "합리성이 없다"며, 법률을 비판하고, "차별 취급은 헌법 14조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입법부에 의해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판소로서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처우야말로 발전의 주춧돌

재판을 지원해 온 민단은, 사법 판단으로 구제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일본정부가 일시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결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일본인 상병자나 유가족이 받는 것 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현재, 법률 제정시에 국적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또 일정한 연령을 넘어선 사람에게 지급되는 노령 복지연금도 받지 못하는 동포들이 재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금문제도, 국적조항이 폐지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지불하는 등의 구제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무연금으로 살아가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최근, 성별로 승진과 급여의 차등을 만든 것은 위법으로,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에 근거하는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기업과 나라를 고소한 재판이 와해되었습니다. 와해 권고 가운데 재판장은 "당시의 사회정세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일축하고, "과거의 사회의식을 전제로 하는 차별의 잔재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의 진보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훌륭한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일동포가 기다려 왔던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사법뿐만 아닌, 각 분야에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4-01-1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