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차별의 철폐는 신념 - 한일 우호를 위한 대전제
'참정권' 포기해서는 안 된다 - 지금이야말로 두터운 파이프를

중의원 의원 8기, 참의원 의원 2기를 역임한 공명당 부대표 쿠사카와 쇼조(草川昭三)씨가 정계를 용퇴한다. 유권자로부터는 '시민 시선의 정치가'로서, 정계에서는 당파를 초월한 신념의 사람으로 존경받아 왔다. 그를 잘 아는 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항상 약자의 눈길을 잊지 않는 희유의 존재"라고 말한다. 정정한 거동이 연령을 느끼게 하지 않는 만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쿠사카와씨의 35년에 달하는 의원활동은 재일동포와 한국과의 관계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가장 생각나는 것은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귀환문제다. 재일한국부인회 간부의 안내로 남편이 사할린에서 귀환하지 못했다는 부인과 만났을 때, 그 부인은 "아이들과 사할린에 가서 남편을 만나고 싶다. 입국할 수 없다면 꼬리표를 달고 나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는 정말로 항복했다"

일본 패전시의 사할린(구 카라후토=樺太) 잔류 동포는 약 4만3000명. 소일 공동선언(1956년)에 따른 귀국에서도 일본인 아내를 가진 동포와 그 가족 1541명 이외는 제외됐다. 귀국자의 재일조직 및 한국의 부재가족회가 연계하고, 이에 민단과 부인회가 가담하여 귀환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태를 타개할 전망은 없고, 관계자에게 있었던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쿠사카와씨는 1982년 3월 중원 예산위에서 "강제연행되어 탄광에서 노동을 당한 약 4만명의 한국인은 망향의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의 수단이 없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수상으로부터 "끈질기게 모든 관점에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사할린에 가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대로 노력목표에 불과하고 비관적인 상황에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어떻게 된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거야"라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쿠사카와씨다.

"1983년 7월에 사할린에 갔다. 묘참단 배가 나오는 것을 알고 편승한 것이다. 국회의원이라 부단장이 되고, 그 덕분에 현지의 당 제일서기와 만날 수 있었다.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다. 귀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더니 '내정간섭이다. 조선반도 출신자도 행복해 하고 있다. 일본인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쌀쌀맞은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 있겠는가. '소련에는 자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행의 자유가 있을 것. 내가 책임을 지고 초대하겠다. 그 방식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물고 늘어졌다"

"결국은 매년 10명을 초대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그런데 그 해 9월, 소련이 사할린 상공에서 대한항공기를 격추하는 사건(269명 사망)이 일어나 초대한다는 분위기가 아니게 됐다. 잔류 한국인과 한국의 부재가족이 일본에서 대면하는 것은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고나서다. 실로 40여년만의 재회였다"

이를 계기로 재회운동, 자유왕래운동이 본격화됐다. 한소의 국교수립(1990년 9월)은 아직 예상조차 못했던 시대의 일이다.

쿠사카와씨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노동운동으로 바빠 민단과 총련과의 교제도 없는가 하면 재일문제를 접한 적도 없었다.

"선거를 응원해 준 재일분들로부터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지만 융자나 취직도, 국민연금 가입 및 공영주책 입주도, 국체 참가에도 차별이 있다고 듣게 되면서 영주외국인에게도 살기 어려운 실태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 이후로 많은 재일과 만나서 서로 배우는 가운데 '진정한 한일 우호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철폐에서'가 나의 신념이 됐다"

쿠사카와씨의 첫 당선은 1976년. 김대중 납치사건(1973년), 문세광 사건(1974년)으로 이어져 한일관계가 험악한 시기다. 한편으로는 일한의원연맹이 발족(1975년)되고, 제1회 일한친선협회 전국회의가 개최(1976년)되는 등 관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도 있었다.

민단이 1977년에 '차별백서' 제1집을 발행, 행정차별 철폐·법적 지위 확립운동을 본격화시켜 나간다. 청년회 중앙본부의 결성(1977년)에 이어 각지에 탄생한 청상(재일한국청년상공회)이 1981년 청상연합회 창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가장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청상과 청년회 멤버다. 2·3세의 청년 파워가 전개됐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안정시키는 것은 젊은 세대의 가교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난제 수행에 상주원군

쿠사카와씨의 의원활동은 상당한 부분에서 민단이 전개한 행정차별 철폐·법적 지위 향상운동과 겹친다. 재일동포의 국체 참가를 실현시킨 것을 비롯하여 민단과 자치체·정당·부처를 이어 재일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등록법의 지문날인·상시휴대제도 폐지, 지방공무원 채용에 있어서의 국적조항 철폐 등 곤란한 과제를 수행하는 강력한 상주원군이었다. '이런 일까지?'라고 생각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방패로 막는 후생성(당시)을 설득하여 도쿄 메구로(目黑)의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되어 있던 동포의 유골에 조국봉환의 길을 연 것도 그렇다. 유별난 것은 음식점의 무선오더시스템 건일 것이다. 동포 경영점에서는 전파법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만큼 보급되어 있는데 외국인 배제는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 스파이가 생길리도 없다"고 호소하며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민단은 100억엔을 넘는 지원금을 모았지만 그 면세조치 획득의 선두에 선 것도 잊기 어렵다.

맹도견과 입장행진도

"민단 사람들과 열심히 일을 하게 되자 타케이리 요시카츠(竹入義勝) 위원장으로부터 '한국은 군사정권이다. 실수하지 마라. 공명당은 북과 교류하고 있으니까'라고 질책받은 적도 있었다.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흘려버렸지만 잠시 후 전환기가 찾아온다"

"공명당은 1987년 당으로서 첫 방한단을 파견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다져 나간다. 첫방한 때 나 개인으로서도 대단한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실은 내가 다음 해에 열린 서울올림픽 후의 장애인올림픽에서 맹도견 25마리와 함께 입장행진에 참가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 등과 간담한 자리에서 맹도견의 육성에 관여하고 있는 내 말에 대통령이 큰 흥미를 보였다. 맹도견을 제공하게 되면서 한국측 창구가 된 것이 포항제철의 박태준(朴泰俊) 회장이다. 그로부터 바로 의뢰가 있어 시력을 잃은 사원을 중부맹도견협회가 받아들였다. 개와 일체된 생활을 하는 훈련기간 동안 아이치 부인회가 그 사원에게 종종 한식을 제공하고 격려했던 것이 어제 일 같다"

당시의 한국은 맹도견에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그런 한국에서 개회식은 일대 데먼스트레이션의 장이 되어 맹도견을 보급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그리움을 음미하는 듯한 눈을 하고 있던 쿠사카와씨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후 자주 양국을 왕래하며 박태준씨 등 정재계의 요인과 형제와 같은 교류가 이어졌다. 일한·한일의원연맹의 존재도 컸다. 낮에는 격론을 벌이더라도 밤에 술을 마시면 화기애애해져 관계는 안정됐다. 그랬던 것이 일본에서는 정계 재편 및 정권교체가 있고, 한국에서는 정치가의 세대교체가 지나치게 빨라져 인맥이 거의 끊겨 버렸다"

쿠사카와씨는 삼계탕과 참이슬을 좋아하고, 한 곡 부른다고 하면 '나그네 설움'을 부른다. 민단과 부인회 간부 이름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재일과의 관계도 깊다. 그런 쿠사카와씨는 지금 "한일관계를 잘 모르겠다"고 내뱉는다. 그리고 "파이프를 두텁게"라고 호소한다.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초대를 결정했을 때,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외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쿠사카와군, 아주 좋은 일을 해 주었다. 이것 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내가 대구시의 부재가족회에 보고하겠다며 김포공항에 도착했더니 이범석(李範錫) 외무부 장관(1983년 10월, 북한에 의한 아웅산 테러로 폭사)이 기다리고 있었다. '꼭 사할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전혀 의외였다. 아베 외상은 이 장관과도 친해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될 정도로 정치가끼리의 신뢰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것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

지방참정권 문제가 암초에 걸린 상태인데 한편으로 헤이트스피치(증오표시)가 대두하는 일본의 현실에 쿠사카와씨의 심경은 복잡할 것이다.

법안 통과시키는데는 시기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는 시기가 있다. 기회가 무르익어 기운이 높아진다고 한다. 지방참정권과도 관련있는 인권옹호법안도 늘어진 채다. 공명당은 열심히 하여 한 발 앞까지 왔다. 그러나 어느 정부 부서가 관할할지로 주장이 맞지 않아 결국 기회를 놓쳤다. 다음 시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지방참정권도 상당히 좋은 곳까지 갔다. 최고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후유시바 테츠조(冬柴鐵三, 고인)씨와 함께 법안까지 만들었다. 국회심의도 진지했다. 자민당의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씨도 노력해 주었다. 그 무렵이 적기였다. 그러나 일한·한일의련에서 교류하고 있을 때는 일본에 돌아오면 바로 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자민당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후유시바씨는 그런 자민당에 항의하는 형태로 의련의 부회장을 사퇴한다"

"참정권 문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자민당의 반대파를 어떻게 설득하냐다. 그것을 하는 것도 연립하고 있는 공명당의 일이지만 민단도 자민당의 유력자 및 그 측근에 중앙과 지방에서 점점 접촉해야 한다. 자민당에는 '민주당 정권하에서 민단을 빼았겼다'는 의식이 있다. 그에 한일관계의 개선에 민단이 할 역할이 큰 것도 알고 있다"

"내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참원 법무위원회에서 헤이트스피치 문제가 나왔다. '엄청난 일이 됐다'고. 그러나 큰소리를 내면서 협박하는 정도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법 규제의 시비도 초점이 됐지만 지나친 언론통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 전체로 헤이트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 자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사회로 확대해 갈지 계속해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민단 중에서도 가장 오래 교류한 여건이(呂健二) 중앙 부단장은 "쿠사카와씨의 원동력은 의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한일간의 현안을 해결한 공적, 여야당을 초월한 두터운 신뢰를 보더라도 인퇴는 아쉽지만 영향력은 아직 재건하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2013-07-1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