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활성화 캐러밴'때 지방 돌면서 '반대요망서' 제출도 검토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 중앙본부(회장 박유식)가 5월15일부터 22일까지 도쿄 도청과 도내 23구청을 찾아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의 사용 불허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동경도 지사와 각 구청장 앞으로 전달된 이 요청서 제출은 헤이트스피치 근절 운동의 일환.
동경 도내에서는 에도가와구가 지난해 7월 민단 에도가와지부(지단장 이종욱)가 에도가와구의회에 ‘민족 차별, 인종 차별을 목적으로 한 공공시설 이용 허가 신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 그해 8월부터 헤이트스피치 단체에 공원 사용을 허가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헤이트스피치(차별선동) 시위가 빈발하는 상황을 맞아 일본 내 320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의견서를 일본정부에 제출, 지난해 6월에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시행됐다. 단, 이 법은 벌칙이 없는 이념법이어서 차별주의자들은 여전히 공공시설에서 증오연설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청년회가 제출한 것은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사용 불허’를 요구하는 요망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차별 금지 조치도 담았다.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국적을 초월한 너그러운 사회’를 목표로 인권 침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쇼비니즘 단체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을 불허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5월15일에는 중앙본부와 청년회 도쿄본부(회장 정승영)가 미나토, 시부야, 세타가야, 스기나미, 메구로, 이타바시, 나카노, 가쓰시카, 기타, 도시마 구의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공원과 공공시설 관리 담당이 동일하지 않아 응답이 늦었다”라는 대답과 함께 이달 말경까지는 응답하겠다는 반응을 얻었다.
16일은 신주쿠, 네리마, 치요다, 주오, 고토, 다이토, 스미다 구를 돌았다. 어떤 구에서는 “구보(区報) 인권칼럼에 헤이트스피치 반대내용을 담고 있다”는 대답도 들었다. 또 도로사용에 관해서는 “국가공안위원회에 요망서를 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
한편 구마다 공원 조례가 제각각이어서 사전 확인 필요하며, 증오연설이 열리는 지자체들은 적극 대응하려고 하나 조례화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방문 결과의 총평 .
17일은 도쿄도청을 찾았다. 도청 공원과는 헤이트스피치 반대 안내판을 붙이고 집회에서도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부는 이벤트로 헤이트스피치 반대의 패널 전시를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도쿄도 의회에서 “증오 연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고도 소개했다. 도교도청은 내부에서 조정을 거쳐 조례화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아라카와구는 관할지역에 조선 학교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헤이트스피치가 없었다면서 향후 유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회에서는 5월말부터의 ‘지방 활성화 캐러밴’에 맞추어 16개 지방본부에서도 같은 요청활동에 착수할 것을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은 “자치단체들은 현재 헤이트스피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의 헤이트스피치 근절단계로 가기에 는 아직 멀었다”면서, “앞으로도 인권 담당자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꾸준히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1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