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 포함 입주차별, 취업차별 실태 등

일본 법무성은 지난 3월31일 국내 거주 외국인 1만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 실태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어느 정도 이뤄져 왔으나, 중앙정부에서 추진된 것은 처음이다. 2016년에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실태 조사’가 공표된바 있지만, 이번에는 헤이트스피치에만 한정하지 않고 입주 차별과 취업차별을 포함한 차별 전반에 초점을 맞췄다.
입주 거부 체험, 응답자의 40%
지난 5년 동안 살 집을 알아봤을 때, “외국인임을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39.3%, “일본인 보증인이 없는 것을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했다”는 41.2%. “<외국인 사절>이라고 쓰인 집을 봐서 포기했다”는 사람도 26.8%나 있었다.
입주를 거절한 사람들을 국가·지역별로 보면 상위 1위 태국, 2위 중국, 3위 조선이었다. 반대로 입주를 거절당한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영국이었다.
체류 기간 별로는 ‘10 년 미만’이 가장 높았다. 10년을 초과하면 입주를 거절당하는 비율이 감소했다. 이는 일본인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거하고 있는 상대가 일본인이면, 입주를 거절당하는 비율도 적었다.
한국 국적의 50대 여성은 자유 응답란에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는데도 국적만 기입해야 한다는 건 무슨 일인가요?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 일본어 밖에 모르는데 편견과 차별은 아직도 일본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썼다.
일본어 잘 해도 취업문은 좁아
지난 5년 사이에 “외국인임을 이유로 취업을 거절당했다”는 응답은 25%. 이 중 95%는 일본어의 회화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일본인보다 낮다”는 사람도 19.6%였다.
취업을 거절당한 사람을 국가·지역별로 보면 상위는 러시아(37.5%), 중국(36.1%), 태국 (34.0%)의 순이었다. 한국은 22.0%였다.
글로벌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 여성(40대)은 “우리 회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적은 것 같지만, 승진은 사실상 일본인보다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차별 전반에 대한 대처 필요
이 밖에 외국인임을 이유로 모욕하는 등 차별적인 일을 당했다는 체험자 중 “자주”, “가끔”이라고 답한 자가 29.8%에 달했다. 그 상대는 ‘낯선 사람’이 53.3%, ‘직장 상사·동료, 부하, 거래처’가 38%였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국가나 행정에 바라는 대처는 우선은 적극적인 ‘계몽’. 그리고 외국인과 일본인과의 교류의 기회를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외국인 차별 중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현재 헤이트 스피치일뿐. 이번 조사 결과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입주 차별’이나 ‘취업 차별’을 포함한 차별 전반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2017-05-0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