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 피해자 소송지원 등..."피해자에 든든한 원군"

헤이트스피치(증오 선동), 입주, 취업, 결혼에거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은 사람들을 민간 차원에서 구제하는 '인종차별철폐 지원기금'이 4월 24일, 오사카에서 출범했다.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해자와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전문가를 파견하며, 위자료와 권리회복 소송 때는 변호사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한다. 더 이상 피해자를 울다 잠들게 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기금 설립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오사카시의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시 조례)에서 당초 안에 포함된 피해자의 소송 지원이 삭제되면서다. 구제 책무를 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지원이 실현될 때까지 민간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을 만든 것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가해자(단체)에 대한 책임 추궁과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구제. 이 밖에 인종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한 법령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도 한다.
피해자 대출 교부금은 소송이 정당해도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위자료가 소액일 때는 이사회의 판단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기도 한다. 사무국을 겸해NPO법인 다민족공생인권센터 사무국 문공휘 차장에 의하면 이러한 기금 창설은 전국 최초다. 출범과 함께 이미 여러 변호사와 전문가로부터 협력 제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발기단체는 NPO법인 다민족공생인권교육센터(이사장 박양행), 부락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집행위원장 赤井隆史), NPO법인 파다(이사장 송정지)의 3단체. 대표 이사에는 간 미쓰유키(菅充行) 변호사와 파다 이사장인 송정지 씨가 취임했다. 기금의 목표액은 일단 500만엔으로 했다.
대표이사인 송씨는 "헤이트스피치 피해자의 상황은 심각하고 스스로 항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민간에서 대응해 국가와 행정을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이신혜(자유기고가)씨는 기금이 '피해자의 든든한 원군'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신혜씨의 기고다.

인종차별철폐 지원기금 출범 소식을 듣고 우선 멋진 대처라고 생각했다. 일본에서 소송하려면 너무 문턱이 높다. 변호사 위촉, 돈, 가족이나 직장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일, 2차 피해 가능성 등 문제가 많다.
그 허들을 넘지 못하고 울며 잠드는 피해자도 많다. 나는 운이 좋아 여러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제소했다. 제소한 2개 재판(재특회와 사쿠라이 마코토 전 회장, 보수속보에 대한 소송)뒤에는 침묵하고 온 마이너리티들이 있다.그들은 분함과 무력감을 공감하고 있다.
또 제소후 3년째지만 그 동안 재판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지원자 덕분이다. 차별과 싸우는 것이나 제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피해의 재현이며, 쓰라린 일이기도 하다. 나 자신도 몇번이나 외로움을 느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 힘이 돼 주었다. 금전은 물론 피해자가 진정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케어 및 지원이 가능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금은 헤이트스피치는 물론 그외 국적이나 인종을 이유로 한 다양한 차별(취업이나 입주)에 대한 상담도 받는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너무 든든할 것이다.
오사카시에서는 지난해 7월 전국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의 조례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소한 경우에는 오사카시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원래 국가와 행정이 해야할 일을 민간조직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마음에 걸린다.
4월23일 교토에서 개최가 예고됐던 차별주의자들의 가두선전 활동은 결국 중지됐다. 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안도했다. 차별에 대한 반대활동은 중요하지만,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 반격을 안 해도 될 일상을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별에 의한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국가와 행정의 대처와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응을 기대한다.

(2017-05-0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