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 인권옹호국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12월22일 도쿄 코다이라 소재 조선대학교 앞에서 재일조선인을 협박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우파　계열 그룹 '재특회'의 전 대표 등에 "자기와 다른 민족 등과의 공생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법무성은 이러한 사례로 권고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무성과 도쿄 법무국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 대표 등은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조선대학교 앞에 3번 찾아가 "우리는 조선인을 죽이러 왔다", "범죄 조선인을 모두 말아서 동경만에 쳐 넣어라" 등 고함을 지르며 당사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기세를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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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의 대응 도마 위에 -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 정비를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법무성 인권옹호국이 처음으로 차별 집단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위법이자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인권 침해로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차별 단체의 핑계인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이 통용되지 않고 쿄토조선학교 습격 사건 판결에 이어 그들의 활동이 위법 행위임을 법무성이 확인했다는 점은 차별 집단 및 그들의 활동에 있어 타격을 입힐 것이다.

한편, 인권옹호제도 자체의 한계이지만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다.

차별 집단이 앞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번 권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헤이트스피치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강한 공포감, 고통을 주는 위법적인 것이므로 법무성,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향후 국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이번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권옹호 행정이 대응할 수 있었지만 불특정 집단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는 위법도 인권 침해도 아니라는 것이 현재 법제도의 최대의 맹점이다.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강한 공포감, 고통을 주는 것은 불특정 집단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보다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또,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행법에 비춰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머무르고 인종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행정이 명백하게 인종차별 철폐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 구제 입장에 서는 법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이 차별 단체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명확히 비판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는 내용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청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도 매주 열리고 있는 차별 데모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재특회' 등 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사이트 상에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법무성은 한편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불법체류라고 생각되는 외국인을 통보하는 제도를 둬 재일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촉진하고 있다.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스스로의 차별 촉진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헤이트스피치 동영상이 사이트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있던 학생뿐 아니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재일조선인을 매일 괴롭히고 있다. 게재를 이어간다는 것은 차별에 가담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이번에 법무성이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판단한 차별 동영상에 대해 운영 사이트는 즉시 삭제하기를 바란다.

(2015-12-3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