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가 9월29일 발표한 '세계경제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GDP기준) 예측을 당초 5.5%에서 4.6%로 하향 수정했다. 또, 내년 성장률도 5.3%에서 4.0%로 수정되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내수가 약한데다 가계부채의 부담이 커서,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의 성장이 저하되고 있다. 회복이 구체화되기까지 경기 지원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아시아경제전망 보고서'도, 수출 신장률의 둔화 등을 이류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4.8%에서 4.4%로, 내년도는 당초 5.2%에서 3.6%로 전망한다고 각각 대폭 하향 수정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개혁정책의 초점이 재벌의 투명성 제고, 분배구조의 개선,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 사회경제적인 테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의 일부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경제계에 불안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1997년 통화위기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던 개혁이 점차 '부의 재분배 대 경제성장'이라는 논쟁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ADB는, 한국이 투자를 활성화시켜, 자신을 되찾는데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금융부문의 건전한 신뢰감 정착 ▽코포레이트 거버넌스의 개선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IMF와 ADB는 중국, 대만, 싱가폴 등 다른 아시아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수정했다.

(2004-10-0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