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도쿄 본부(김수길=金秀吉 단장)는 13일, 법무성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입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다. 이 본부를 대표하여 오영석(吳永錫) 부단장이 동행했다.

주된 요망사항은 1.'특별영주자증명서', '재류카드'의 갱신시기 안내통지를, 지금까지의 외국인등록카드 갱신 때와 마찬가지로 실시할 것 2.영주외국인에 대해서는 제도 위반자에 부과되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이중벌칙을 재검토할 것 3.'특별영주자증명서'의 제시의무 및 '재류카드'의 상시휴대의무에 관하여, 영주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등의 10개 항목.

석상에서 민단 도쿄 서포트센터의 소장 최성식(崔聖植) 행정서사가 "특별영주자는 물론 일반영주자에 대한 영향이 특히 우려된다. 갱신 지연으로 징역을 살게 되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을 것이다. 경미한 법률사범인데 도쿄입관이 쉽게 고발하여 징역형이 된다고 하는 예측불허의 사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본부는 "새로운 재류관리제도를 철저히 주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12월 1, 2일에 개최하는 간부연수회에서도 테마로 다룬다.

(2013-11-2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