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한국'으로…부하를 기화(奇貨)로

세계 주요국이 경기 부양, 고용 창출, 복지 적정화, 환경 보전 등 심각한 문제를 떠안으며 과도기에 놓여 있다. 12월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가계 빛, 질병, 실업,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가정의 60%가 위기·취약 세대로 추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7일 발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각당은 고용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의 해소, 경제 민주화를 통한 유착 구조의 사업 집중 근절, 의료비 및 대학 등록금의 부담 경감, 주택 공급의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본격 가동 등을 내걸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 생활의 위기 극복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다. '성장'을 희생시켜 '분배'를 중시하는 '복지 퍼퓰리즘'의 대두도 염려되고 있다. 쟁점의 수면 아래에서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건국에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 그 역사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뢰 두터운 개발 모델 - 동·서·남·북의 융화를 이끌어

다시 또 '첫 영예'

◆인구도 관문 돌파
한국은 이번 달 안에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 경제대국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20­50 클럽'에 가입한다.

작년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000불을 넘어 1년에 3개월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4,977만이었던 인구도 현재대로 증가하면 23일에 관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 7번째가 된다.

호주나 캐나다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이 넘지만 인구는 2,380만명, 3,513만명으로 적다. 인구가 많고 경제발전이 눈부신 중국, 인도, 브라질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브라질에서도 1만3,000불에 미치지 못한다. 러시아도 거의 같은 수준이다.

'20­50'에 가장 빨리 도달한 일본이 1987년. 6번째 영국은 1996년이었다. 이 클럽에 있어 한국은 16년만에 맞이하는 신입인 셈이다. 게다가, 향후 당분간 클럽에 가입할 나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인구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은 수준에서 양립시키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현재 34개국)의 29번째 가맹국이 된 것은 1996년. 이 기구의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세계 원조의 95%를 다루는 DAC(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 가맹한 것이 2009년11월로 24번째였다.

◆원조하는 나라
만장일치의 승인을 얻은 축사를 통해 OECD의 글리어 사무국장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클럽에 가맹했다"고 밝혔다. OECD 한국 대표부의 김중수(金仲秀)대사는 "세계의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DAC 가맹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GNI(국민총소득) 대비 0·25%로 늘릴 계획이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사상 최초다. '20­50 클럽'에 들어간 것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로는 처음이다.


획기적인 전화점 - 88서울올림픽

◆약점 극복
한국에는 '세계 첫 영예'가 실로 많다.

그 중에서도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제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신흥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나아가 역대 개최국에 비해 많은 약점을 안고 있었다.

서울 올림픽 이전 4개 대회는 매우 소란스러웠다. 1972년 뮌헨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살해한 '검은 9월의 사건'이 일어났다. 1976년 몬트리올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펼치는 남아공에 대항해 아프리카 제국이 참가를 거부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1979년에 일어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반발해 많은 서방제국이 참가를 거부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1983년 미국이 그레나다 침공했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동측 제국이 보이콧에 나섰다. 사실상의 보복이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라고 해도 파란이 이어지는 대회를 성공시킬 능력이 있을까. 분단 국가 입장에서 동서 대립을 치유 할 수 있을까. 또, 군사적 위협과 테러의 대상인데 안전은 보장되는 것일까. 여러가지 우려가 있었다. 사실 북한은 1987년 11월 KAL기 폭파사건(승객·승무원 115명 전원 사망으로 인정)을 일으켜 국제사회의 불안을 부추겼다.

◆강한 목적 의식
그러나 한국은 과거 최대 규모의 국가·지역이 모인 가운데 서울 대회를 보기 좋게 성공시켰다. 이는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드높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스스로의 국가 이념을 분명히 내세워 한국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전향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88 서울 올림픽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다. 인류의 제전이라고 불리는 올림픽 대회를 2회 연속 반쪽 짜리로 만든 격렬한 동서 대립을 융화시키는 것.

또 한 가지는 풍요로운 북반구와 궁핍한 남반구 사이의 알력을 협조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당시 동남아시아 제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이 오늘날처럼 눈부신 경제발전을 보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경제격차로 인한 남북 갈등이 심각했다.

두 가지 사명은 물론 IOC나 유엔 기관 등에서 정식으로 부탁받은 것은 아니다. 동·서·남·북의 대립 구조 타개를 국제사회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동·서 대립은 2차 대전부터 벌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해져 있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그런 대립의 산물이며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은 동서 대립의 최전선에 있었다. 동시에 2차 대전후에 독립한 신흥국이면서도 아시아에서 2번째 올림픽 개최국이 되기까지 국력을 항상시킨 한국은 경제 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중간 위치에 있었다.

국제사회가 제기한 두 가지 요구를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대 이상으로 스스로의 역사적 국가적 사명으로 삼았다. 이는 한국에게 있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기성 질서가 강요한 벽을 넘어 국익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었다.

◆도상국에 용기
서울 개최가 정해진 것은 1981년 9월.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소련, 중국 등 동쪽 제국의 참가가 불가피했다. 한국은 경제·스포츠 교류를 축으로 북방 외교를 대담하게 전개해 사회주의 제국의 대거 참가를 이끌어냈다. 1989년부터 1992년에 걸쳐 헝거리를 시작으로 동구 제국, 몽골, 소련, 중국, 베트남과 연달아 국교를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1990년 독일 통일이 상징하 듯이 동서 냉전 구조가 무너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 올림픽에서 한국이 완수한 역할은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풍요로운 북반구와 궁핍한 남반구의 관계를 알력에서 협조·발전으로 바꾸는 사명은 어떠했을까. 서울 올림픽의 성공 자체가 남반구 제국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 이전에 참가국을 늘리기 위한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 북방 외교에 못지 않는 노력을 펼쳤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1960년대 초두부터 수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으로 경공업을 거쳐 중화학공업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1970년대 초에는 농어촌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다. 농공업에서 치산 녹화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찬받는 발전 실적을 배경으로 한국은 신흥 제국으로부터 경제 개발 모델로서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다.

배우는 자세, 중국도 일관…북한의 저지 공작 제쳐

가속하는 한국 연구

두 가지 역사적 사명은 동시에 병행하여 수행했다. 가장 적절한 증언자는 중국일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에 '시장' 개념을 도입해 중국 경제의 오늘날을 이룬 주역이자 '중국 경제의 양심'으로 존경 받는 경제학자 우징량(呉敬璉,82)씨는 지난 4월 세미나 출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 재무부 장관(83~86년)이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86~87년)을 역임한 김만제(金満堤)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정말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에 따르면 중국은 1980년대 개혁 개방 초기에 한국의 발전 계획을 배우고 싶다고 바라면서도 국교가 없어 나설 수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계책을 궁리했다. 국제기관에 의뢰해 동남아에서 국제 경제 세미나를 열어 그곳에 한국의 관민 각계의 경제 지도자를 초대해 직접 배우는 실마리를 만든 것이다.

북한의 집요한 저지 공작에도 불구하고 1992년 국교 정상화 후 중국의 한국 연구가 가속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장쩌민 국가 주석 등 권력 서열 톱 쓰리가 잇달아 방한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 강화는 실경제에서도 일제히 진행되었다.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게 된 지금의 중국에서도 '중진국병'을 어떻게 피하는지, 경제 운영 주체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시킬 때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국을 벤치마킹 하는 시선이 더욱 뜨겁다.


그림자를 드리우는 종북세력

1980년대의《주사파》대두

개혁 개방에 따른 중국 경제 발전에 공헌한 한국은 곧바로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은 작년말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넘긴 9번째 나라가 됐다. 20년전까지는 국교가 없었고 현재도 북한과 혈맹 관계에 있는 중국이 수출입 모두 1위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EU, 미국등과의 FTA 발효에 이어 중국, 일본과도 교섭을 진행시켜, ASEAN 지역에서도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은 최대의 FTA 영토를 가진 글로벌 무역 허브 국가로서의 당당한 지위를 자랑하고 있다.

동·서, 남·북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하를 기화로 바꿔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한 1980년대의 결의와 용기, 또 이를 가능하게 한 건국 이래의 노력을 도외시하고 오늘의 한국을 말할 수 없다.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일본에서도 화제를 모은 '21세기의 역사'(일본어판 2008년8월 발행)은 각각의 시대를 선도한 '중심 도시'를 축으로 세계사를 검증해 향후 100년을 전망했다.

저자 잭·아타리씨는 책에서 눈부시게 떠오르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은 최대 세력이 되어 2025년까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배가 되는 것 외에 그 탁월한 기술과 문화적 역동성으로 세계를 매료해 새로운 경제적·문화적인 모델이 된다고 예측했다.

◆파멸의 길
아타리씨는 그러나 한국의 성공의 영속성은 북한에 의한 두 가지 파멸적인 시나리오를 회피해 독자적인 노선을 여는 능력에 걸려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나는 북한의 독재 체제 붕괴로 흡수 통일을 피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다. 이 경우 경제적인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또 하나는 북한이 막무가내로 군사 행동을 펼칠 가능성이다. 기적의 경제성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또 한 가지 우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좌익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내분을 계기로 다시 부상한 종북세력의 존재다.

북한은 많은 것을 잃고 몇 안 되는 현존 자산마저 잃고 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있다면 핵무기 개발 능력과 종북세력 두 가지라고 한다.

그 핵심 그룹의 사상적·조직적 모태가 된 것이 주체 사상을 신봉 하는 주사파다. 조선공산당, 남노당 등 구 좌파 세대와 연대한 것도 아닌 통일혁명당(1968년 8월 적발)과 같이 북한의 대남 공작의 산물도 아니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386세대(1990년대에 30대가 되어 80년대에 학생 운동을 한 60년대 태생)의 첨예한 활동가 내부에서 자생했다고 여겨진다.

주체 사상에 바탕을 둔 대남 혁명을 목표로 하는 주사파가 한국이 서울 올림픽 성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던 1980년대 중반에 싹터 각 대학에 급속히 세력을 확대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2012-09-0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