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의회에서 이시카와현(石川縣) 타츠노쿠치마치(辰口町)의회가 영주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이시카와현(石川縣)은 현하 전 자치체가 채택하게 되어, 카나가와현(神奈川縣), 오사카부(大阪府), 나라현(奈良縣)에 이어 4번째로 의견서 채택 100%을 달성한 현이 되었습니다.

의견서 채택 100% 달성에

이번에 착실하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추진해 온 민단 이시카와현(石川縣)과 이 지역의 일한친선협회의 노력을 우리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또, 이 시기에 있어서 이시카와현(石川縣)의 성과는 전국의 지역참정권 획득운동에 커다란 자극을 준 것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우리들은, 지방자치체 의회의 의견서 채택운동을 정력적으로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의견서는 지방자치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같은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주민으로서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지방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영주 외국국적 주민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관한 제도적 조치를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3년 9월에 오사카부(大阪府) 키시와다시(岸和田市)에서 처음으로 의견서가 채택되고,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전국3,300개 자치체 중 1,515개 자치체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전국의 시(市) 레벨에서는 77%의 채택률이 됩니다. 일본의 인구 비율로도 75%의 채택율이 됩니다.

복수의 정당 간부들이, "이 정도 수의 의회채택은 과거에는 예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견서 채택은 지방선거권 법안의 국회심의나 답변에 있어 반드시 보고되는 것으로,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근거이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실행에

이 의견서의 성과는 정부나 국회에 계속해서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태러 대책에 따른 최근의 과도한 보수화와 외국인 배척의 움직임 등, 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더 우리들은 운동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가까이에 있는 자치체가 우리들을 '같은 주민'으로 인정하도록, 의견채택의 100% 달성을 목표로 하여, 더욱 더 착실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합시다.

본단에서는 지난번, 후반기 전국 지방단장·중앙산하 단장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참정권을 획득하기까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2년전 미국 동시 테러사태 이후, 지방선거권 법안은 심의 재개되지 않은 채, 몇번이나 계속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북한의 핵개발문제, 납치문제, 또한 불법체제 외국인의 범죄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영주 외국국적 주민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이 계속 '방치' 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여 항의해 왔습니다. 11월에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행하도록 각 후보자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합시다.

(2003-10-0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