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오쿠보 '코리안 타운' 상인들

도쿄·신쥬쿠의 통칭 '코리안 타운' 신오쿠보 지역에서 계속된 혐한·배외주의적 헤이트 스피치(차별 선동)은 2013년 9월 이후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시위는 인근 야스쿠니 도로 등에서 이어지고 있어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실태 조사를 위해 6일 현지를 찾은 공명당 헤이트 스피치 문제 대책 프로젝트팀(단장 토야마 키요히코 중의원 의원)을 맞이한 민단 관계자와 한국 음식점 경영자들은 제각기 '차별 규제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아이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오영석 회장(민단 도쿄 본부 부단장)에 따르면 '코리안 타운' 방문자는 2012년 피크 당시 하루 평균 1만5,000명에서 현재는 4,000명으로. 약 450개이었던 점포 가운데 50개는 폐점했다고 한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빨간 티셔츠 차림의 서포터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워 '한류의 상징'이라고 불린 고급 음식점 '대사관'의 철수는 상징적이다.

공인회계사의 차용화씨(민단 도쿄 본부 감찰위원)는 2012년 5월 자신의 고객이 몰려있는 신오쿠보에서 개업하려 했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거품으로 임대료가 급등하고 물건 자체가 적었다고 한다.

차씨가 담당하던 고객은 연매출 3~4,000만엔에 머물렀던 것이 피크에는 9,000만엔에 이르렀다. 그 뒤 시위 파동 때문에 4,000만엔으로 급감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을 취급하는 가게도 2억엔에서 한때 1억엔으로 줄어드는 등 그 영향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차씨는 '시위 자체가 사활 문제다. 지역에 타격을 준 것은 틀림없다'고 지적한다.

신오쿠보에서 17년전부터 '한국 전통 민속 식당'을 경영하는 김덕호씨도 "헤이트 스피치가 거세진 이후 손님이 무섭다며 오지 않게 됐다고 한다. 매출은 60%이상 감소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욕을 퍼붓고 난폭하게 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무서워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이 마을에서 아이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호소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영향도 크다. 20년전에 유학생으로 일본에 와 그대로 정착한 이승민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선인은 한국에 돌아가라'며 손가락질을 받았다. 인터넷에서는 입 밖으로 꺼내기도 민망한 욕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선생님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음을 알고 있는 아이가 "조선인 선생님이라 별것 아니다"라고 깔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한류 거리'가 '시위와 욕설의 거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것. 마지막으로 민단 측 참석자는 "모두 매력 있는 거리로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지혜를 짜낼 것이다. 국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을 빨리 조성해 달라. 구에서도 조례나 의회 결의 등을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제대로 안 되면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며 초조함을 토로했다.

토야마 좌장에 따르면 증오 연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률 제정에는 "증거의 수집이나 위법성 입증 방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 많은 장애가 있어 실제로 쉽지 않다"고 한다.

"법률이 생겼다고 헤이트 스피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우호가 확대되는 것. 법률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3월에는 법무부 장관에 구체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공명당 헤이트 스피치 문제 대책 프로젝트팀은 지난해 9월30일 첫 회합을 가졌다.

(2015-02-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