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통으로 알려진 후카가와(深川由紀子)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교수는 1월27일, 강연에서 “한국형 불황은 일본의 장기불황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긴 하지만 다른 점이 많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후카가와교수는, 한일 양국의 경제위기의 유사점으로 ▽정부의 위기 의식 지연 ▽노조 등 기득권 집단의 등장 ▽ 불황의 구조화에 따른 잠재 성장력 둔화 ▽장래 불안과 소비 둔화 등을 들었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 달리 수출의 비율이 30%를 넘기 때문에 내수 침체를 피해갈 수 있으며, 양극화 현상과 부동산시장의 붕괴도 일본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위치한 전문기업,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정부는 감시는 하더라도 간섭은 하지 않는 ‘사업가적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02-0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