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제2차 해외지역회의에서 논의… "사법처리도 호소해야"

헤이트스피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평통 일본서부협의회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해 주목을 끌었다. 일본서부협의회는 6월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17기 민주평통 제2차 해외지역회의에서 분임토의 주제로 ‘일본사회에서의 헤이트스피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헤이트스피치는 인터넷이나 시위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인종차별적 증오표현으로 일본 전역에서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일한국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바퀴벌레 조선인’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죽여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문구들까지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헤이트스피치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언어폭력이지만, 재일동포들이 잘못 대응하면 일거에 증오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간 민단 중앙본부와 지방 민단에서 일본 국회와 지방의회 등을 상대로 헤이트스피치 금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결과 지난 5월24일 일본 국회에서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얻었다.

일본서부협의회에는 이 법률에 상응한 후속조치로 헤이트스피치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것. 이날 논의에서는 민단 차원에서 법에 의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 법무국이나 지방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헤이트스피치 시위를 위한 도로사용 허가는 경찰 관할이어서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헤이트스피치 시위나 가두 선전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의 성명 단체이름을 공표하도록 지자체와 경찰에 요구하며, 지자체 의원들의 시위현장 방문을 요청해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 교육위원회에는 그간의 헤이트스피치 시위나 가두선전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교직원들에게도 지도방안을 익히게 하는 공생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인터넷을 통한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리를 호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6-07-1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