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특별영주자와 일반영주자에 한해 재류카드 변경 수속 안내를 개별적으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시기는 내년 1월이라고 한다. 실현이 된되면 재일동포가 갱신 지연에 따른 불이익(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받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특별영주자만 해도 37만7,689명 정도다.

내년 1월 전후 - 법무성 입관국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가까운 지자체가 외국인등록원표에 기재된 확인일 이전에 갱신 안내 통지를 보냈다. 그래도 갱신 지연은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사태를 중시한 민단은 갱신 시기의 안내를 최우선 요망사항으로 꼽고 전국의 입관국에 요망 활동을 펼쳐 왔다. 민단 중앙 본부의 박상홍(朴相泓) 사무부총장은 "담장자로부터 내년 1월에 안내를 보내겠다고 들었다. 과제는 남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다.

민단 아이치 본부의 강유정(姜裕正)사무국장도 "민단의 끈기 있는 요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갱신 안내 통지를 송부하기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의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단 효고 본부의 김상영(金相英) 사무국장은 "내년 1월에 통지를 한다고 해도 다음 갱신 시기의 통지는 언제가 될 것이냐. 법무성이 앞으로도 일관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민단으로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2013년7월까지 특별영주자증명서의 교부는 2만2,765건으로 특별영주자 전체의 약6%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일반영주자를 포함한 중장기체류자에 대한 재류카드 교부는 128만4,896명으로 특별영주자보다 훨씬 진척돼 있다.

(2014-04-2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