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갱신 - 지연 방지 위해 안내 통지해야
정자 이름 - 동일인 증명 어렵기도

새로운 재류관리제도가 시행된지 9개월 남짓. 발본적인 제도 개혁에 따라 각지에서 단원이 생각지 못한 불이익과 불편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태를 심각하게 본 민단 중앙본부는 8일 전국사무국장회의 자리에 법무성과 총무성 담당자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요망사항을 12항목으로 정리하여 개선을 요구했다.

특별영주자에게 교부되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7년. 변경 갱신이 늦어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각 사무국장으로부터는 "제도가 바뀜에 따라 각 자치체는 월권 행위가 된다며 더 이상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변경 갱신을 잊는 단원이 나올 것은 확실하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에 대해 법무성 담당자는 "영주자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안내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도가 바뀌어서 불편해진 점이 또 하나 있다. 한국인이나 중국인에게 많은 고유의 한자명이 정자로 바뀌게 된 점이다. 그러면 주민표 사본과 같은 효과로 각종 절차에 이용되고 있는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와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저어가 생겨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다. 호적정리나 유산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태도 예상된다.

법무성측은 "동일인 확인은 가능하게 하겠다"고 명언했다. 단, 재교부 신청을 위한 수수료가 든다는 회답에는 '기재사항 정정이라는 개념은 없는가. 제도상의 문제인데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3년간은 탄력적인 운용을 요구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밖에 일본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영주자가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 갱신을 신청했을 때,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한 사례가 밝혀졌다. "어째서 여권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법무성 담당관은 "여권은 강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면서도 "있다면 지참하기 바란다. 여권 이외에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접수받는다.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대신하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신청했을 때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괜찮다"며 교부를 거부당한 경우도 여럿 있었음이 밝혀졌다. 법무성 담당자는 "잘못된 취급"이라고 인정했다.

(2013-04-2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