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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령 시행 60년 - 아직까지 이어지는 '상시 휴대'
1946년에 오사카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일동포의 관리,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인 등록증' 조례
1983년 10월 도쿄를 출발한 한국 청년회 유지의 '날인제 폐지 성명 일본 종단 자전거대'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의 전신인 외국인등록령이 舊헌법 최후의 칙령으로 공포 시행된지 올해로 60년이 된다.(1947년 5월2일 공포. 다음날 신헌법 시행됨)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끈질긴 반대 운동의 결과, 외국인등록법에서 지문 날인제도는 겨우 폐지됐으나(1993년 일부, 2000년 완전 폐지) 상시 휴대제도 등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제도의 발자취
입관법과 일맥 상통 - 재일동포를 관리, 감시의 대상으로

이른바 포츠담 칙령으로 시행된 외국인등록령은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휴대 의무, 강제 퇴거를 포함한 엄격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와 대만 등 舊식민지 출신자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됐다.

그 후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령은 일맥 상통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치안을 위한 색깔이 강했다. 1949년 외등령 개정으로 등록 갱신제가 신설되고 휴대하지 않을 경우의 형사처벌이 추가됐다.

일본 정부는 1952년4월 샌프랜시스코조약(대일 평화조약) 발효를 계기로 舊식민지 출신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다는 것을 통달했다. 이에 따라 1951년1월부터 실시된 '출입국관리령'을 재일동포에게도 적용했다. 동시에 외등령 대신에 제정된 외국인등록법(1952년4월)으로 '동일성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지문날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재일동포를 관리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문날인 제도(14세 이상)의 도입은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 운동에 부딪쳤다. 이에 따라 3년이 연기된 1955년4월부터 실시됐으나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범죄자 취급에 상당하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80년대 초두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를 계기로 일본은 '외압'이 거세져 국제인권 규약과 난민조약에 가입하게 되고 1982년에 출입국관리령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으로) 개정한다. (1965년 한일조약 부속협정으로 창설된) '협정 영주'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주를 허가하는 '특례 영주'가 신설되는 등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는 개선된다.

1982년 외등법 개정에서는 갱신 주기를 3년(1956년 개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문날인 의무를 14세에서 16세이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문 날인, 상시 휴대의무와 형사 처벌 등에 대해서는 폐지는 커녕 경감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치안과 관련해서 외등법의 이용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자체 창구에서 등록 원표 열람을 통해 외국인의 동향과 신원을 조사하고 나아가 거주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가택 수사 등이 이뤄졌다.

■□
'지문날인' 철폐 운동
1985년 절정, 181만명 서명 - 한일 '1991년 협정'으로 폐지 결정

1955년에 지문날인 제도를 실시한 이래 매해와 같이 재일동포의 날인 거부가 산발적으로 이어졌지만, 1980년대에 들어 대중적인 '거부 운동'이 전개된다.

민단은 1983년9월 지문 제도는 기본 인권의 침해라고 강조하고 100일간에 걸쳐 '지문 날인·상시휴대 제도 철폐 10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일본 법무성, 치안당국은 지문 거부자의 재입국 신청을 불허하는 것으로 운동의 확산을 막고자 했다.

1983년12월까지 목표를 크게 상회한 181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 1984년10월에는 이듬해 등록증의 대거 갱신(37만명)을 앞두고 토교에서 '외등법 개정 투쟁 재일한국청년·부인 궐기집회'를 개최해 조직적인 지문 거부 투쟁을 결정하고 데모 행진을 했다.

나아가 1985년5월, 히비야 공회당에서 5,000명 규모의 '지문날인 철폐 요구 재일한국인 칸토 대회'를 열어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7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지문 유보' 운동을 전개해 유보자는 개시 2개월만에 1만명을 돌파해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 1986년2월에 '지문 날인은 생애 1회'로 제한하다는 외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1988년6월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개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단에서는 한일협정 체결시 미결 과제였던 '협정 3세 이후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한일 '1991년 문제' 협의 과정에서 '지문 날인 제도 철폐' 등의 외등법 개정을 요구했다.

1989년8월에 '1991년 문제 요구 관철 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해 '지문날인 제도의 2년 이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1991년1월 한일 외무장관의 '각서' 교환 때까지 운동이 지속됐다. '각서'는 외등증의 상시휴대 제도에 대해서는 '상식적,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약속되어 있다.

한일 '각서'에 따라 1991년5월에 공포된 '입관 특례법'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에 따른 일본의 국적 이탈자 등의 출입국에 관한 특례법)에서 재일동포는 '협정영주자' 및 '특례영주자'에서 '특별영주자'로 일체화되고 3세 이후에 대해서도 특별영주가 인정됐다. 동시에 특별영주자의 경우, 재입국 허기기한이 연장돼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

민단, 근본 개정 양보 안해

특별영주자와 영주자에 대한 지문날인 의무를 폐지하는 외등법 개정은 1992년5월에 입법되어 1993년1월부터 실시됐다.

개정된 외등법 실시에 맞춰, 민단은 상시 휴대 의무의 폐지와 형사 처벌의 경감 등 인권 존중 정신에 입각해 법이 근본적으로 개정되도록 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1992년 외등법 개정시 '인권 존중의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5년후 빠른 시일내에 재검토한다'는 국회 부대 결의에 따라 1999년에 또 한찬례 개정되어 2000년 4월1일부터 비영주자(1년이상의 재류 기간을 부여받은 자 또는 통산 1년이상 재류할 자)에 대해서도 지문날인 제도가 철폐되어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서명과 가족사항 등록제로 변경됐다.

또,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등록 사항 가운데 '직업' 및 '근무처 또는 사무실 명칭 및 소재지'가 삭제되고 등록증 갱신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특별영주자의 외등증 상시 휴대의무 위반시 벌칙은 '20만엔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에서 '10만엔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벌)'로 경감됐다.

■□
상시휴대의 폐지 및 벌칙 규정 경감
민단의 개선 요구

개정안 채택에 있어 참의원은 부대결의로 '영주자에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를 의무화시킬 필요성, 합리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검토할 것. 특히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경위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부대 결의는 나아가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도 재검토함과 동시에 운영에 있어서는 인권상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단에서는 특별영주자와 영주자에 대한 상시휴대 제도의 폐지는 물론 벌칙 규정의 경감, 등록 원표의 개시규정 신설을 통한 개인 정보 관리의 철저화를 요망하고 있다.

동시에 재입국허가제도에 대해 생활 기반을 일본에 두고 있는 영주외국인에 적용하는 것은 '자국(거주국)을 떠나 다시 자국(거주국)에 돌아올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영주외국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외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7-04-25 민단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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