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외국인의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등록법(외등법)이 올해로 시행 60년을 맞이한다.

외등법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지문 날인 제도와 '개목걸이'로 비판받는 등록증 상시 휴대 제도다.

본서는 외등법을 동화정책으로 자리메김하고 지문날인을 거부해 1989년에 재판으로 법 개정을 요구한 일계3세 론 후지요시씨의 투쟁 기록이다. 증언대에 선 재일동포와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로부터 "인권과 인도에는 시효가 없다"고 격려받아 출판에 나서게 됐다.

1991년 한일회담 합의에 따라, 지문 제도에서 영주권자를 제외시켰다. 상시 휴대 제도는 외국인이라고 알았을 때마다 제시를 요구하던 1980년대 당시에 비해 완화되었다. 그러나, 불법 체류 단속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수상한 자를 검문하고 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행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의 이름 아래 고통을 강제 당한 사실을 오늘날을 사는 젊은 재일동포와 일본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보다 열린 일본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부의 역사를 미화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본서는 이야기한다.

권력측의 직권 남용과 외국인 증오가 만연돼 가는 세상에 적시에 출판된 한권이다.

(신영자=申英子, 쿠마노=熊熊野勝之 저, 사회평론사 1,800엔+소비세)

(2007-06-1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