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변호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도 최고재판소에서 조정위원 채용을 거부하고 잇다. 이러한 현상을 알리고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최근 계발 팜플렛 1만부를 작성했다.

조정위원은 민사의 유산 상속 등 가족간의 문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최고재판소에서 임명되는 비상근 공무원으로서 변호사업 가운데 공익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간이 재판소에서의 민사 소송에서 화해와 심리 등에 참가해 재판관과 함께 당사자에 대한 설명과 조정에 임하는 사법 위원과 가정 재판소에서의 이혼 소송에서 심문과 화해 등에 참가하는 참여 위원도 포함된다.

조정위원의 채용에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최고재판소는 '당연의 법리'를 방패 삼아 일본 국적자에 한하고 있다. 일변련은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도 개선 호소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 양영자 변호사(코베변호사회)는 "팜플렛이 만들어져 문제의 소재를 이해 받기 쉬워졌다"고 환영하고 있다.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을 계속 호소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5-12-3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