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에서는, 차기 재정 재계산을 위한 연금제도(2005년도 연금개혁) 전반에 걸쳐 의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핵가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의 부담과 급부에 주안을 두고 있어, 무연금에 대한 구제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주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번 심의회의 목적은,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사회보험청은 얼마 전, 작년도 국민연금의 납부율이 과거 최저였다는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의 급부금액도 감액될 것 같습니다. 물가 변동에 맞춰 급부금을 증감하는 물가 슬라이드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적 연금제도가 재정난을 맞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요망하고 있는 무연금 정주외국인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북한 납치피해자 등 지원법」에서는 납치되어 있는 기간의 국민연금보험료는 나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 일본인 부인에 대해서도 북한 체재기간의 보험료의 일부 면제를 포함한 지원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지금까지 일본인에 대한 특별조치, 즉 1959년 연금창설 당시의 노령자, 또는 반환 당시의 오키나와(沖繩)주민이나,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자와의 상관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개연금」을 정신으로 한 제도입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무연금자를 생기지 않게 하도록 전술한 바와 같은 특례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사카구치(坂口) 후생노동상(厚勞相)이 발표한 무연금 장애자에 대한 구제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제도는 1982년 국적조항 철폐에 따라, 가입 요건이 '국적'에서 '거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주외국인에 대해서도 무연금 방지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주외국인의 무연금 상태는 일본의 배타적인 외국인 정책에 의해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외국인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민연금에 들어가고 싶어도 연금제도의 틀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일 1세는 부득이하게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어, 가장 고생하며 살아 온 것입니다.

현재, 각 자치체가 독자적인 복지수당으로써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장애자 급부금」은, 지역주민인 정주외국인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체가 배려한 자주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의논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무연금 정주외국인에 대한 구제조치를 반드시 넣어야 하며, 특히 재일 한국인 1세대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일본 국민과 같은 노후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2003-07-3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