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를 시야에 둬야 - '성공의 역사'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선거까지 7개월이 채 안 남았다. 전초전 성격을 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월11일 투개표)에서 여·야의 득표율이 팽팽해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파란 만장한 대통령 선거

한국의 정세는 앞으로 대선주자의 동정을 중심으로 어지럽게 변할 것이다. 각 후보자의 지지율이 끊임 없이 보도되며 검증이라는 이름의 네거티브 캠페인도 그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과거에는 당선이 확실시 되던 후보가 본인 또는 가족의 스캔들로 패하기도 하고 혜성과 같이 나타나 어느새 정상의 자리에 뛰어 오른 후보도 있다. 여론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무엇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파란만장하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민단 단원 등 재외국민은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해 당황스럽게 느끼는 점도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하려는 재외국민은 7월 22일부터 10월2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끝마치지 않으면 안된다. 명실공히 유권자로 등록한 다음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이내에 투표를 마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외선거인이 마지막 날인 10일에 투표한다고 해도 국내 유권자의 대선 투표일까지는 9일간의 공백이 있다.그 사이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져도 자신의 판단을 바꿀 수 없다. 후회 없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재외선거인은 국내 유권자 이상으로 높은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질이 나라를 좌우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1기 5년까지다. 권한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로는 강하지 않다. 그럼에도 대통령제 국가다. 짧은 임기중에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만큼 국가의 본질이 대통령의 이념, 자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정치, 사회 풍토를 바꿔 시대를 변화시킬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입법·사법의 2권과 언론 이외에 급속히 힘을 기르고 있는 시민 단체 등 대통령의 정책을 검증·견제해 수정을 요구하는 힘이 강해진 지금도 그 본질은 변치 않았다.

한국에서는 일찌기 대통령제의 폐해가 문제가 되어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 도입이 최대의 쟁점이 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 힘을 얻지 못했다.

첫번째 이유는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대남 교란·도발을 되풀이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상, 국정 정상은 즉석에서 결단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직접 선거로 선택해야 한다는 국민 의식이다.

한국 대통령제는 공죄(功罪)의 '공'의 비중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주 지적되는 바와 같이 제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세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한 것은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족 분단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6·25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점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 공동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북 유화정책을 펼쳐, 화근을 남긴 예도 있다.

두 대통령의 치세 전반에 대해서는 1997년말의 IMF 외환위기를 넘은 것, FTA의 확대를 전개한 것 등 한국의 세계화 전략을 계승해 전진시킨 공적도 크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광분하는 북한 독재를 연며시켜 종북세력을 증식시키고 한국 사회에 빼도 박도 못하는 이념 갈등의 지뢰를 묻었다.

◆지각변동 속에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승한 배경에는 2기 10년에 걸친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다. 한국에 궤도를 수정할 만큼이 체력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어떨까.

대북 정책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빈부 격차의 확대 등에 따른 사회적 불만과 연동한다. 12월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여러가지 있어도 그 바탕에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하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개혁·개방으로 선회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언제 어떤 급변 사태에 직면해도 이상하지 않다. 2013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의 임기를 맡을 차기 대통령은 분단 구조가 분명한 지각변동기에 놓인 만큼 역대 가장 중요한 시대를 맡게 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흥망을 걸린 결전이라고 일컬어진다. 기로에 선 한국의 심층을 분석한다.

(2012-09-0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