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介護)보험제도가 시작된지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각 시, 정, 촌(市,町,村)이 조례에서 개정하는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대부분의 시, 정, 촌(市,町,村)에서 증액(增額)되면서 개호(介護)서비스료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점점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도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무연금자가 대부분인 재일동포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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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재일동포 고령자가 무연금자

3년전에 도입된 개호(介護)보험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심신의 변화로 의해 개호(介護)가 필요하게 된 분들이, 가진 능력에 맞게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개호(介護)보험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을 시설지원에서 주택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 커뮤니티(community)에 의한 지원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호(介護)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각종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2000년 6월의 조사에서는, 일본의 고령자 사회를 반영해서인지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노로개호(老老介護)」의 실태가, 자치체 노동조합(自治勞)이 2001년 5월에 정리한 조사 결과에서는, 고령자들이 고립되고 있는 실태가 각각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일동포 사회도 마찬가지로, 특히, 재일한국인 1세 중에는 배타적인 일본 사회이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려 하지 않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교류도 일본인에 비해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일동포 고령자의 고립은 일본사회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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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을 활용한 자체 재택서비스

지금까지 민단은, 「김치」를 먹으면서 고향 말로 세상살이 이야기를 하며 거리낌 없이 지내고 싶다는, 1세들의 민족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개호(介護)보험의 종합창구 설치 및 자체 재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제창(提唱)해 왔습니다. 다행히 민단에는, 지역 동포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지부·본부가 있고, 그 대부분이 회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관들은, 1세들이 앞으로의 동포사회를 위해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램으로 귀중한 정재(淨財)를 모아 건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관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시, 정, 촌(市,町,村)에서는 복지시설이 충실하여,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동포 1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의 사용이 불편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1세도 다수 존재합니다.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 개호(介護)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데이 서비스 등, 1세의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복지의 사회화」를 향해 일본속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 당하며 고생해 온 재일한국인 1세 세대가, 남아있는 생을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동포애(同胞愛)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2003-05-1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