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청년회와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이 4월27일 참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여당(자민·공명당)이 제출한 헤이트스피치 관련 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는다.

앞서 일본의 두 공동여당은 4월8일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헤이트스피치 관련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벌칙 규정이 없는 이른바 이념법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헤이트스피치는 불법’이라는 것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헤이트스피치의 온상이라고도 할 인터넷상에서의 대책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집회는 이러한 여당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헤이트스피치를 확실히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성토의 장이 될 전망이다.

(2016-04-27 민단 신문)